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들’이라고 정의하며, ‘가정’을 ‘가까운 혈연관계를 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수년 사이 과거의 이상적인 가족과 가정의 개념에서 약간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주위에서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및 조손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 부모 여성 가족을 중심으로 문제의 본질과 부작용을 제시해보고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의 복지정책과 그 개선방향을 선진국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한부모 여성가족이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적 문제이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실태조사서(2018)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명 가운데 무려 7명은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경남의 양육비 지급률은 4.9%에 불과하여(양육비이행관리원 통계·2018년),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양육비 미이행률이 높은 원인은 양육비가 채무의 성격을 지니지 않아 불이행 시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한부모 가족이 겪는 빈곤은 곧 아동의 빈곤문제이며 자녀의 진로와도 직결된다.

생계를 위해서 양육 한부모의 근로시간이 연장된다면 자녀와의 시간은 그만큼 단축된다. 비양육 부(모)와 정서적 단절을 겪어 상담을 받는 아동들도 존재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는 범죄이자 아동학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양육자 한부모(양육비이행모임·양해모)들의 경우 명예훼손죄를 각오하면서도 'bad fathers'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고자 판결문 수령을 거부하거나,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아버지(어머니)들을 고발하는 것이다.

양육비 미이행은 돈 문제보다도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해서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거나, 제한 운전면허취소와 정지명령,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로 양육비 이행을 강제시키는 입법이 필요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