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기사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 갈등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는 여전히 여러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가장 큰 불안 요인 중 하나였던 미국발 통상 압박은 줄어든 편이지만, 그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기업 심리 역시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서, KDI는 이번 경제동향을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수출 흐름에 점진적인 둔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 인상과 같은 정책 변수가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면서, 제조업 전반에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한·미 협상 타결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완전한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또 다른 약점인 건설 투자 부진이 겹치면서 복합적인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 특성상, 건설 부진은 성장률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수출은 미국 통상 변수의 여파로 상승 폭이 줄어들고, 건설은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이중 압박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소비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은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내수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 심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 급락을 막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분야(반도체, 자동차, 국방산업, 바이오 중에서 선택)를 선택하여 사례 내용을 기술하고,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m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사례

최근 한국 경제는 관세와 환율이라는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찾아오면서 더욱 거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산업은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환율 상승은 원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자동차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부품 수입 비용이 급증했고, 해외 공장 투자비 또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업계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도 남는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한미 간 통상 압박 역시 자동차 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도록 압박하면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해외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차량 중 일부는 고율 관세 부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였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추가적인 설비 투자와 인력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왜냐하면 관세 충격을 회피하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한미 간 통상 갈등이 막연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의 비용 구조를 흔드는 주요 문제임을 보여준다.

또한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해외 법인에서 보유한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서 재투자하는 경향이 커졌다. 자동차 기업들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해당 내용에서‘수출 → 이익 → 국내 투자 → 생산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약해질 가능성을 높인다. 자동차 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업종인데, 해외에 머무는 자금이 늘어날수록 국내 공장의 경쟁력 강화가 더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고환율이 함께 작용하면서 자동차 기업들이 자금을 국내로 환류시키기 어렵다는 점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미국발 고율 관세, 글로벌 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삼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실적이 0~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경제의 핵심 기반인 제조업 중심 구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자동차는 철강·기계·화학 등 여러 산업과 연결된 대표적인 연계 산업이라, 자동차 수출 둔화는 다른 산업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 통상갈등 진행과정

미국은 제조업 기반을 자국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고율 관세와 투자 압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 경제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일자리 확대와 중국 견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동맹국까지 포함해 폭넓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기존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진단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인상이 한국 수출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업종이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부품을 조달해 생산한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 부담은 제품 단가를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여기에 최근 원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원래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처럼 원자재·중간재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위 내용처럼 미국은 통상갈등을 경제 조치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문제로 다루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자동차 부문 통상갈등은 향후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정책을 핵심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 내 생산 확대를 목표로 외국 기업들에게 현지 투자와 공장 증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전략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높은 관세율과 규제를 내세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고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맹국에는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양면적 특성을 지닌다. 반면 우리 정부는 통상갈등을 외교·경제 전반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 공급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내 자동차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세 유예, 투자 방식 조정, 기술 협력 방식 재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동아시아·유럽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4. 극복방안

나는 한미 간 자동차 통상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은 부품 의존도가 높고 국제적 이동이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통상 정책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았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 현지 투자와 국내 생산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한미 통상 문제는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지속하되,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은 자국 중심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으로는 갈등이 해결되기 어렵다.

한국이 가진 기술력, 생산 안정성,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근거로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동차 통상갈등이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이해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Ⅲ.결론

이제까지 하나의 분야(반도체, 자동차, 국방산업, 바이오 중에서 선택)를 선택하여 사례 내용을 기술하고,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m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한미 간 자동차 통상 갈등이 자동차 가격이나 관세 문제를 넘어 훨씬 더 많은 요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 조사해보았는데, 통상 정책 하나가 기업의 투자 방향, 환율 흐름, 기술 개발 속도, 심지어 국내 일자리와 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통상 갈등을 뉴스 속 외교 이슈로만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는 통상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은 제조업 회복을 위해 강한 통상 압박을 쓰고 있고, 한국은 이에 대응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각자 움직이기보다 함께 전략을 조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글로벌·디지털·로컬 거버넌스 개념을 떠올려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힘이 아니라 여러 주체가 협력해 위기를 조정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접근이 가능해지면 갈등이 생겨도 훨씬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고민해볼 수 있었다. 통상 문제는 단기간에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는 점에서, 산업 자체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교재 및 강의안

김지현. 기자 소비 회복, 美 통상 불확실 완화에도… 건설투자 위축·수출 둔화 ‘이중고’.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