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원인 진단, 사회적 인식 개선·보육 확대·경제적 지원 대책 제언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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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원인 진단, 사회적 인식 개선·보육 확대·경제적 지원 대책 제언 포인트정리

10여 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이 역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제언한 레포트입니다. 통계청과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통해 출생아 수 감소 추이를 제시하고,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합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다양한 보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육 시설 및 서비스의 확대, 자녀 출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의 해결을 대책으로 제시하며, 저출산이 청년층의 개인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원인 진단, 사회적 인식 개선·보육 확대·경제적 지원 대책 제언 구매 전 꼭 볼 내용 정리.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 양성 평등을 이루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남녀의 차이에 기반을 둔 차별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이것이 곧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버지의 일과 어머니의 일이 다르고 남성과 여성의 일이 다르다는 은연중의 생각이 여성은 물론 남성의 일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결혼 적령기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소극적이거나 임신부 직원에 대해 회사를 그만 둘 것을 종용하는 기업의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는 순간 일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식과 연결되어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어렵게 한다. 이 외에도 남성의 육아 휴직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과 분위기를 갖는데 이 역시 남성이 가정 내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정당한 역할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일 가정 양립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집안일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며 남성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야할 공동의 영역임을 알리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에서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무엇보다 교육 사업이다. 유아 및 청소년기부터 육아에 대한 이해와 일 가정 양립의 바람직한 균형에 대해 토의하고 사고하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구시대적인 남녀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남녀평등 수준의 고취를 넘어 임신과 동시에 직장 내 약자, 또는 피해자로 이해되는 여성의 이미지를 환기시켜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임신 및 출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남성에게도 육아의 책임과 의무가 동등하게 지워지며 남성 역시 일가정 양립을 통해 육아의 주체로 자녀와 공감대 및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건강한 가족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오늘날 보육과 관련한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중앙부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임신 및 출산을 제외하더라도 영유아 관련 정책만 59건에 달한다. 각족 양육비 지원과 시간제 보육 등 그 종류 역시 다양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결혼 적령기 및 임신 가능성의 청년층은 이러한 정책이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실제 오늘날 많은 영유아 부모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어 조부모님에게 양육을 부탁하거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보육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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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원인 진단, 사회적 인식 개선·보육 확대·경제적 지원 대책 제언 참고문헌

1. 브릿지경제(2018.01.08.), 100조원 쏟아부었는데 출산율 감소... 저출산 대책 ‘헛발질’ 이유, URL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108020021892 2. MoneyS(2018.01.16.), 미혼남녀, 첫 출산은 1년 9개월 후... 희망 자녀수는 1.8명 URL :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8011514288060264&outlink=1 3. 송유미, 이제상,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pp.55-56, 보건사회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