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배경과 내용,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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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배경과 내용,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포인트정리

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을 배경, 내용, 한계점, 개선방안의 순서로 정리한 가족복지론 과제입니다. 정책 소개에 그치지 않고 작성자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힌 5쪽 분량의 리포트예요. 서론에서는 가족정책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데서 출발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선택의 문제로 보는 인식, 여성의 사회진출로 달라진 가족 안의 역할을 짚고, 아이가 생겼을 때 여성의 경제참여가 제한되는 문제와 맞벌이를 해도 아이를 돌볼 환경이 부족한 문제를 과제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목차가 짧고 소제목이 분명해서 과제 형식을 처음 잡는 분들도 흐름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본론은 노동권 보장정책, 부모권 보장정책, 한계점의 세 부분으로 나뉘고, 결론에서 개선방안을 따로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노동권 보장정책 부분은 헌법의 근로의 권리에서 시작해 1961년 아동복리법부터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조항,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과후 보육정책까지 이어집니다. 부모권 보장정책 부분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계점에서는 우리 보육정책이 양질의 보육환경보다 비용 완화에 치우쳐 있다는 점, 휴직을 쓰려면 눈치를 봐야 하는 직장 문화를 짚었습니다. 결론의 개선방안은 보육교사와 방과후 교사의 자격 일원화, 그리고 노르웨이처럼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단계적 방안입니다. 북유럽은 육아천국, 일본은 육아지옥이라는 대비로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묻는 결론도 인상적입니다. 저는 아침 등원 시간에 아파트 단지 앞으로 노란 어린이집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들이 차 문 앞에서 아이 손을 놓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리포트가 가장 날카롭게 짚은 부분도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출산 후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주된 이유가 보육비용보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다는 데 있다는 대목이죠. 비용을 덜어 주는 정책과 믿음을 쌓는 정책이 다르다는 걸 이 대목이 선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가족정책 과제가 어려운 이유는 제도의 이름과 요건이 워낙 많아서 나열만 하다 끝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자료는 노동권과 부모권이라는 두 축으로 정책을 묶은 뒤, 각각이 왜 실제로 잘 쓰이지 못하는지를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 줍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정책 목록이 아니라 문제의식이 남아요.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면 보육의 공공성과 교사 처우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는데, 자격 체계를 하나로 정리하면 신뢰와 임금이 함께 올라간다는 이 글의 주장도 그 흐름 위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정책을 두고도 비용과 신뢰라는 두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시각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이 자료의 숨은 장점입니다. 학생들이 이 주제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자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죠. 이 리포트처럼 처음에는 부모 중 한 명의 의무 휴직으로 시작해 익숙해지면 아버지 할당제로 넓히는 식의 단계를 제시하면 실행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격 일원화 주장을 쓸 때는 현재 보육교사 자격이 몇 등급으로 나뉘고 어떤 경로로 취득하는지 표로 정리해 근거로 붙이면 훨씬 탄탄해집니다. 다만 휴가 급여 한도나 할당제 시행 여부 같은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니, 최신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해 고쳐 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북유럽과 일본을 대비한 결론 문단은 토론 자료의 도입부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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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서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에 대해 제시하여봤다. 한계점을 정리해보면 정책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권 보장정책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하기’, ‘부모권 보장정책의 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만들기’가 있다.

첫 번째 노동권 보장정책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하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의 자질이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자질강화를 통해서 임금 상승효과까지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양질의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격취득이 일원화되는 것이다. 현재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활용가능하며 자격증 또한 3급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방과 후 교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기준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자격취득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기준이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의 자질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획일화시킨다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두 번째 부모권 보장정책의 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육아휴직을 노르웨이와 같이 강제로 시행하는 방안이 있다. 물론 90일 전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강제 시행하되 처음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처음에는 부모님 중 한 명이 강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한 뒤 이것에 익숙해지는 사회가 온다면 우리나라도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시행하여 부모님 모두 강제 육아휴직을 하는 방향으로 시행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전 세계에서 가족구조변화에 발맞추어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의 정책들은 성공한다면 육아천국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육아지옥이 되어버린다. 대표적인 예로 북유럽은 육아천국, 일본은 육아지옥이라고 불린다.

이처럼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은 출산과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돕는 가족정책의 두 기둥이지만, 보육의 질과 직장 문화라는 벽에 부딪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론과 사회복지정책 과제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보육교사 자격 체계, 육아휴직과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함께 살펴보고, 북유럽 가족정책과 비교해 자신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세요. 보육의 공공성과 일가정양립이라는 관점을 함께 쓰면 결론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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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배경과 내용,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영유아보육법 148 182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혜원, 2014.04.07. 이데일리 - 부성휴가⦁라떼파파...‘육아천국’ 돌아보다, 이윤정 기자,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