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소득 불평등은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로, 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간 재정적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나타낸다. 소득 불평등은 선진국을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기준으로써, 사회의 형평성 및 발전도를 암시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빠른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사회 구성원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보다는 주요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발전을 우선시 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이와 같은 국가 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소득 불평등이나 사회의 공정성 등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최근에서야 이러한 개념이 대두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관련하여 해당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이에 따른 나의 견해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 현황

국제 기구 OECD에서 201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는 발표를 하였다. 상대빈곤율은 사회의 총 소득이 근로자에게 분산되는 정도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로써, OECD 국가 중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으로 얻은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관련하여 OECD 는 임금 격차가 크고 소득이 제한적으로 분배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어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0년 OECD 레포트에는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빈곤율을 보임으로써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빈곤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값을 나타내며 해당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데에는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소득의 균등한 분배 보다는 소득 전체를 증가시키는 데 치중한 발전 중심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이는 과거의 정책의 부작용으로써 사회의 공평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이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역시 크게 벌어졌으며 각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금 격차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한국의 노인 상대 빈곤율이 높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인구 구조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화하지 않고 급격하게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한 것은 급속한 발전의 또 다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외교 관계가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 과거서부터 자본주의의 대표 국가인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미국의 제도와 정책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미국과 유럽 연합 국가들은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인식되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정책 등은 차이가 크다. 비교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하여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에, 미국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복지 관련 정책 보다는 능력과 자본가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어 왔다.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미국의 제도 및 정책을 따른 것이 많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 불평등의 문제 역시 그대로 발생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함께 반영되어 한국 사회는 높은 소득 불평등을 보이는 불안정한 사회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2. 나의 견해

우리는 한강의 기적 등이라는 표현으로 한국이 빠른 시간에 선진국 수준의 경제 수준을 달성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한다.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러한 경제 발전을 위해 희생된 사람들이나 조직들에 대해서는,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위안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의 발전은 몇몇 대기업이나 중요 인물들만이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전하는 데 뒷받침을 해준 모든 서민들과 사회 취약 계층의 버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으로 얻은 소득이나 명성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일부 조직을 중심으로만 소득 분배가 이루어진 것은 사회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노인 빈곤 문제 역시 이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과거에는 사회의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한국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던 이들이 이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현재 빈곤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선진화 단계에 이르러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과거보다는 적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발전보다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정책이 집중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Ⅲ. 결론

각종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발표한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며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큰 장애물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발전해 나가는 데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며, OECD 등에서 발표하는 한국 소득불평등 보고서를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최성근 (2020.06.13.). <OECD 빈곤율 2위 오명 한국... 코로나 19 경제위기로 악화되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