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을 비교 하세요. 제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을 비교 하세요. 일본과 한국은 비슷하게 단기간에 빠른 속도의 발전을 거쳤고, 따라서 경제적 발전의 속도에 대비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시민의식의 발전은 다소 더디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베이비 붐 세대와 하위세대의 전반적 가치관 및 의견 차이가 크고, 최근 들어 개인주의가 중요한 가치로 확산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아동복지’의 영역을 부모의 교육과 보육시설 등의 관리에까지 정의하고 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가족의 의미 혹은 가치가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생활방식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 가족 간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소통하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반면, 일본은 가족 간에도 서로의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본 특유의 ‘메이와쿠’ 문화를 중시한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의 차이는 개인 간, 혹은 국가 간, 가정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아동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1. 공통점

일본과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가장 큰 공통점은 저출산과 맞벌이의 확산에 의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일반, 방과 후 아동 케어 등의 맞벌이 가정 아동 대상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동시에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다자녀 장학금 지원 요건에서 세 자녀가 모두 재학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하고 수혜를 받는 당사자만 대학생이어도 지원할 수 있게 확대하거나, 일본에서 맞벌이 가정 외에도 전업주부 가정으로도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모든 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도록 법정화하며 지역복지를 강화한 것 최진희, 「일본 아동복지의 현황과 대응에 관한 내용 및 논의」, 2009.08, 71p 참고

등이 있다. 또한 오늘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나중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도 두 나라 아동복지책의 주요한 공통점이다.

이는 체벌 및 훈육 등을 교육의 일종으로 보던 시선이 변화하고, 가족의 절대적 의미가 변화하며 부모 역시 아동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는 과거 충격을 안겨줬던 ‘김보은-김진관 사건’등을 겪으며 자연스레 아동학대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해당 아동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게 되었다.

2. 차이점

반면 일본과 한국의 아동복지책의 차이점을 들자면, 첫째로 가정위탁시스템의 정도 차이를 들 수 있다. 학대받은 아동 같은 경우는 집중적 케어가 필수적이며 소규모 집단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2004년 기준으로 가정위탁 비중이 6% 가량으로 한국의 약 46%에 비하면 1/5에 가깝다.

최진희, 위의 논문. 70p 참고 전체적으로 일본은 2009년 개정을 통해 소규모화를 추진하기는 했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관리하는 데 보육원과 유아원 등의 집단 시설에 의존하는 경향이 한국에 비해 크다. 또한 양육 초기 유아원이나 유치원보다는 가정에서 유아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정의 양육을 국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각 가정 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각 가정의 생활방식이나 아동 육아 방식이 상이한 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까지 명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아동학대방지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데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최진희, 「일본 아동복지의 현황과 대응에 관한 내용 및 논의」, 2009.08, 66-75 한성심, 송주미,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분석을 통한 과제 연구」, 2008.06, 12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