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1인 가구는 1인 가족이라고도 하며, 배우자가 없는 독신 가구보다 넓은 의미에 속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해당되지만,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동거하지 않는 경우, 주말 부부, 독거 노인, 청년층 등 그 이유는 수없이 많다.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나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1인 가구로 통칭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개인의 삶을 줄기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혼인과 출산을 미루는 젊은 층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수치들이 감소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그 결과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직업적 성취나 성공을 위해 업무적인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 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족구조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1) 한국의 가족구조의 특징

우리나라 가구와 가족변화의 특징은 핵가족으로 함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은 평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미 평균 가구원 수는 2010년 2.6명으로 감소했고, 2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는 추세이다. 1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화가 과반수를 넘어서는 등 가구의 규모와 유형에 다각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규모가 축소되면서, 가족세대의 구성 또한 단순해졌다.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로 가족의 결속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가족생활의 여러 영역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가족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인구학적 요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각종 사회적 요인으로 요약된다.

인구학적 요인에는 결혼 연령의 상승, 출산율의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설명되는데, 결혼 초혼연령의 상승은 만혼 현상을 야기하여 결국 저출산 문제로 귀결된다. 결혼기피 현상은 고용과 소득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양육 인프라 부족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료 및 보건 수준의 향상, 영양 및 환경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와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구조에서 노인부양의 문제를 야기해 가족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가치관적 요인의 변화도 가족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데, 혼인과 관련한 가치관은 결혼이 단순히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제도적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적인 부분으로 변호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낳아서 기르는 것이 아닌, 선택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고학력 및 저연령층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효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가족부양관은 가족주의 약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가족이 아닌 사회적 복지제도와 기관에 의존하는 부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산업화, 도시화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산업화는 도시화 및 핵가족화를 야기하고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자아성취욕구 증대를 가져와 여성경제활동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추세는 교육수준 상승, 출산율의 지속적 저하,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자녀교육비의 증대 등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하였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남성의 이해부족과 제도의 부재로 가족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급속한 정보화 기술의 발달은 가족생활 양식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새로운 가족관계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형태의 가족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환경변화와 함께 생활의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날 경우 가족변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족을 위한 희생보다는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선택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새로운 소비시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매우 많다. 혼술, 혼밥, 혼여, 혼영 등으로 일컬어지는 1인 소비의 경향이 증가하는 것도 결국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취업난, 고령화 등에 따른 부수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소비와 생산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빈곤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가져오기도 한다. 향후 평균수명이 더욱 길어진다면, 현재의 쳥년층 1인 가구는 다시 노년층 1인 가구로 변화할 것이며, 그 때쯤에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복지재정을 감당해야 하는데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과 대응은 구체적이지 않아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에게 안정적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혼인과 출산을 미루는 것이므로 1인 가구는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1인 가구의 확산은 결국 사회적 빈곤을 야기하지만, 정치무관심을 가속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노인 1인 가구건, 청년 1인 가구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은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실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끊긴 1인 가구들은 정치 무관심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인 가구의 선거 참여는 다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데, 1인 가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채널의 부재로 1인 가구가 자신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 소비와 1인 가구 현상이 심화되면 결국 사회적으로 개인화 경향이 강해지게 되고 사회 안에서 의견 수렴이나 연대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 참여와 공동 생산으로 인한 상호호혜에 따른 이점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1인 가구는 건강에 대해 소홀하기 쉽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식단으로 영양 불균형과 관련한 건강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적 문제 외에도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2017.01.31.) [단독] '1인가구 시대' 부작용 있다면…건강문제, 정치무관심, 궁핍화

(1) 향후 1인 가구 증가 추세

1인 가구의 확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앞으로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와 일자리 문제, 경제적 상황이 해결되지 못하면 당분간 1인 가구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강위험과 주거불안이 전 연령층의 공통점으로 거론될 수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는 노인층과 청년층에서 두드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 증가세는 중년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황혼이혼의 증가도 원인이지만, 독신가구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으로 인한 별거도 중년층 1인 가구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정책방안

1인 가구는 이미 표준적 가구형태의 하나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복지정책에서 공공주택 우선 공급, 연말정산 세금 환급, 건강보험 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정책의 표준 대상을 부부를 가정해 2인 이상 가구에 두고 있다. 1인 가구가 청년층이나 노인층은 물론이고 중년층에까지 표준적 가구형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복지정책을 1인 가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증가의 직접적 원인들과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까운 시일 안에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보다 고용, 소득, 주거, 의료 등에서 위험요인이 더 많은 만큼 지금이라도 정책의 방향이 바뀔 필요가 있다.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 골고루 나타나는 특성에 주목하여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건강위험과 주거불안을 1인 가구의 전 연령층에 걸친 공통성으로 보고 사회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우선적인 지원이나 별도의 건강지원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건강과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에 대한 표적 복지서비스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집중적 서비스 제공보다는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보편적 공공서비스 확충이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의 강화, 공공 의료공급체계 확충 등을 목표로 하는 1인 가구에 대한 건강지원 프로그램도 배치되어야 한다.

Ⅲ. 결론

본문에서는 한국의 가족구조에 대한 변화의 특징과 1인 가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미래 사회는 개인화, 다원화가 더욱 지속되어 1인 가족과 이혼 가족의 비율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나 국가는 증가하는 1인 가족과 이혼 가족을 위해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 정책을 제시하여 장기적으로는 혼인과 출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1인 가족과 이혼 가족을 점차 줄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연합뉴스(2017.01.31.) [단독] '1인가구 시대' 부작용 있다면…건강문제, 정치무관심, 궁핍화 이데일리(2013.03.13.) 1인 가구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 뭐냐" 물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