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경제학에서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희소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를 연구한다. 이와 같은 경제 원리들은 경제학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그 동안의 인류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논증을 통해서 옳다고 수용된 것들이다. 경제적인 의사결정 모형은 경제학 발달에 따라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있다.

인간은 모든 경제적인 정보를 갖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단일한 목표 하에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합리적 및 경제적인 행동이 되며 이외에는 감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해 왔다. 이러한 경제학적인 시각에서의 합리성에 관한 규정은 합리성을 경제적 행동으로서 보고 행동에 감정적인 개입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에 한계원리에 기초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사례를 2개 정도 제시하고 토론해보도록 한다.

1. 한계원리에 기초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사례

합리적인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이미 행하고 있는 행동이나 갖고 있는 계획을 조금씩 바꿔 적응하게 되는데, 이러한 한계적인 변화로 인한 이득 및 비용을 비교해서 자신의 이득이 더 큰 방향으로 행동을 바꾼다는 원리이다. 한계원리에 기초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사례로 첫째, 생존에 필수적인 물보다 귀금속 중 다이아몬드가 더욱 비싼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는 다이아몬드의 한계 이득이 흔한 물의 한계이득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다. 둘째, 더욱 좋은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부동산 정책을 통해 제한하는 방식만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제한하기 어려운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또한 한계 이득 및 한계 비용의 경제원리 때문이다.

2. 나의 생각

기존 경제학은 경제 생산 수단과 생산량이 경제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다. 경제적인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와 이를 소유하지 못한 자로 경제적인 계급이 발생한다고 보며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다. 전통적인 기존 경제학은 케인스 적인 수요의 관리와 개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그리고 국가 및 평등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경제인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근본주의는 시장이 정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부와 국가의 개입 범위는 항상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신자유주의는 특히 국가가 생산성과 개인적인 창의를 모두 약화시킨다고 이를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의 중요성을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세계주의적 공동체를 모두 아울러 수용할 수 있는 지식과 이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사회가 특수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전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문제도 결국에 동일한 가치와 구성원의 기회 평등 및 책임, 그리고 공동체와 분권화 및 신민주주의 국가, 신 혼합형태의 경제, 사회투자국가, 범지구적인 상호협력,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것에서 아주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시장과 국가 경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 논리를 연구하고 경제발전단계에 맞는 적절한 내용의 정책을 살펴보고 모색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체제를 형성하고 자유주의 시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혼합경제가 국유화와 민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논쟁이 계속 전개되었다면, 새로운 혼합적 경제는 반드시 탈규제와 규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국가의 역할은 경제적 주체인 기업의 활동을 장려해주고 인적 자본의 마련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 특히 최근 경제적인 위기는 반드시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적 통제와 협력을 보다 빠르게 요청하고 있다.

IV. 참고문헌

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9.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