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와 심각성, 실태조사의 한계와 원인·폐해, 미국·호주·노르웨이·일본의 대응책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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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실태와 심각성, 실태조사의 한계와 원인·폐해, 미국·호주·노르웨이·일본의 대응책 핵심포인트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경험이 성인으로서의 기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짚고, 실태와 원인, 폐해, 국내외 대응책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피해응답 학생이 100명 중 1명 미만으로 나타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실제 잔혹성 사이의 간극을 짚고, 2012년부터 이어진 실태조사 방법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학교를 매개로 한 학교폭력의 개념과 복합적인 원인, 개인과 가족, 또래 및 학교에 미치는 폐해를 정리한 뒤, 학교전담경찰관제도와 피해자 전담기관 등 국내 대응책과 미국, 호주, 노르웨이, 일본의 대응책을 비교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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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학교폭력 대응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앞서 살펴본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학교전담경찰관제도라 불리는 스쿨폴리스 제도다.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전술한 바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스쿨폴리스 제도 역시 경찰관 1인당 관할해야 하는 학교 수가 매우 많음은 물론 최근 스쿨폴리스와 학생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발생하며 존폐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학교폭력 대응책이 위의 두 가지 경우에만 집중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여러 대안 및 방안들이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Wee프로젝트 운영과 해맑음센터 운영이다. 먼저 Wee 프로젝트를 살펴보기로 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학교에서 운영되는 Wee클래스, 두 번째 단계는 지역교육 지원청에서 실시되는 Wee센터, 세 번째 단계는 시와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장기 위탁시설인 Wee스쿨이 있다. 이중 Wee센터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전문가를 동원하여 높은 수준의 도움 및 지지를 이룬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많은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차원에서 이를 해결 및 완화하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간단한 사과로 그 상황을 무마하려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 관리는 물론 가해자의 올바른 선도를 이룰 수도 없게 한다는 데이 큰 문제가 있다. 그러나 Wee센터는 학교폭력을 포함한 학교 내 부적응 상황에 대해 예방, 발달적 차원으로 상담을 이루며 이 과정에서 학생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학생이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자로 역할 한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총체적 안전망을 제공함은 물론 학교 차원에서 선도와 치유가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진단과 상담, 치료 등의 전문 컨설팅을 적용해 보다 수준 높은 지원망을 적용한다.

한편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의 적극적이면서도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제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이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관은 유관기관과 전담기관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피해학생 서비스와 가해학생 서비스를 분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학부모 코칭을 병행한다는 데에 있어 기존의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완화 방안에 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다. 2016년 기준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센터는 전국 3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가 지원하고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책임 운영을 맡아 위탁 운영하는 ‘해맑음센터’를 들 수 있다. 해당 센터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및 치료활동을 적용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완화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상향하여 긍정적인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해 다시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학교폭력 실태와 심각성, 실태조사의 한계와 원인·폐해, 미국·호주·노르웨이·일본의 대응책 추가정보

■ 학교폭력 실태와 심각성, 실태조사의 한계와 원인·폐해, 미국·호주·노르웨이·일본의 대응책 참고문헌

1. 교육부,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p4. URL :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157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2. 노연순,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연구 : D교육청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기관 ‘S센터’를 중심으로, pp.38-40,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5. 3. 정하은, 전종설,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pp.198-200,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1호, 청소년복지연구, 2012. 4. 조정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프로그램 효과 분석 : 해맑음을 중심으로, pp.20-23,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6. 5. 김진경․ 김헤라,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