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과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의미

학교의 살림은 어떻게 짜이고 어디서 막힐까요. 이 글은 학교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한 보고서예요.

먼저 교육재정이 왜 중요한지와 학교 책임경영 흐름을 설명해요.

다음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회계 방식, 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차례로 살펴요.

이어서 결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와 개선 방안이 나와요.

마지막은 학생 의견 반영과 공개의 필요성으로 마무리해요. 개념과 사례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먼저 훑어보면 뒤의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단계 이름만 외우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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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 회계 방식의 문제점

것에 있다. 이에따라 세계의 각 처소에서는 교육의 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의 개혁에 중점이 되는 사안은 교육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의 개혁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재정의 운영이 필요하게 된다.

즉 교육의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교육목표에 필요한 제반의 여건을 조성하고 확립하는 등의 기능적인 역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 대하여 교육행정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앞서 말하였던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인 자원을 적절하게 확보함으로써 이를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여 교육의 횩과성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재정과 관련되어있는 주체들은 매일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따라서 교육의 목표를 재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예산의 배분과 효율성,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든 조직들이 자신들 만의 능률과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듯이 이러한 노력은 학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목표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행위에서만 탁월하여야 하는 것이아니라 내적이고 외적인 지원활동이 절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의 활동이 충분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나타나야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서 말하였던 교육재정이 학교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활동들은 학교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이지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교의 경우 초등과 중등의 교육재정은 75%정도 중앙정부를 통하여 부담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하여 구성된다.…

심의, 결산의 한계와 개선 방안

학교예산 문제점과 학교회계 개선

  • 학교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편성과 집행, 결산 각 단계에서 기준 모호와 전문성 부족, 공개 부족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 단식부기는 현금 입출금은 정확히 보여 주지만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와 감가상각은 알기 어렵다.
  • 학교예산 편성은 계획적 운영과 학생 의견 반영, 심의 결과와 집행 내역의 공개가 필요하다.

학교예산 확보와 집행의 문제점

  • 교육재정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고 재정 자원을 확보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며 학교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초등과 중등 교육재정은 75% 정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구성되어 학교 재정은 한정되어 있다.
  •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하지만 학교장의 재량권이 커지며 문제도 생겼다.
  • 학교예산의 기준이 모호해 단일한 법규를 지향하나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규의 영향을 받아 처음 접하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다.
  • 예산 편성에 교사 의견이 중심이 되어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회계관리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기록하는 단식부기를 쓰며 현금 흐름은 정확하지만 감가상각 같은 비현금 거래를 알기 어렵다.
  • 예산 편성 시기가 방학 기간이어서 일부 교직원만 참여하고 교직원은 예산이 복잡하다며 소극적으로 요구한다.
  • 급식비와 수학여행경비 같은 수익자부담경비까지 학교회계에 포함해 예산 총액이 부풀려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커진다.

심의 결산의 문제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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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학교가 있어 투명성이 낮아지고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 전문성이 부족해 최소 7일의 검토 기간이 있어도 심의가 보고를 듣는 정도에 그친다.
  • 예산심사 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되어도 같은 위원 중에서 뽑아 효과가 낮다.
  •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으로 소액경비도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해 업무가 과중해지고 지출결의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든다.
  • 결산 심의는 주로 비전문가인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맡아 교육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었는지 사후 분석이 어렵다.
  • 법령도 적합한 지출인지 감시하는 데 그쳐 재정 운영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냈는지 평가하지 못한다.
  • 개선 방안으로 학교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장기 계획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예산 심의 결과와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예산 단계별 문제

단계문제점관련 내용
편성방학 기간이라 일부 교직원만 참여수익자부담경비 포함으로 총액 부풀림
심의결과 비공개와 전문성 부족소위원회 미구성
결산형식적 결산과 사후 분석 한계교육적 효과 평가 부재

핵심 개념

  •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 학교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제도이다.
  • 단식부기 —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회계 방식이다.
  • 수익자부담경비 — 급식비와 수학여행경비처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다.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기구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단식부기의 한계는?
    A.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와 감가상각을 파악하기 어렵다.
  • Q. 수익자부담경비가 문제인 이유는?
    A. 예산 총액을 부풀리고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 Q. 심의가 형식적인 이유는?
    A. 위원들의 예산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리

학교예산은 계획적 운영과 학생 의견 반영, 심의와 집행 내용의 공개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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