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인권법이나 헌법 과목에서 표현의 자유를 국제규약과 연결해 논하라는 과제에 맞춘 보고서로, 조문과 국내법 근거를 함께 짚으며 논점을 정리합니다.
서론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의한 인권의 범위와 헌법소원 제도의 근거를 소개하고, 난민과 여성, 이주노동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국제인권법의 폭을 보여 줍니다.
본론의 첫 부분은 총 52조로 된 자유권규약의 주요 조항을 정리하고, 표현의 자유를 다룬 제19조와 그 제한을 다룬 제20조가 핵심 규정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제20조를 유보한 이유와 달리 우리나라는 유보하지 않았지만 표현 제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는 비교도 담았습니다.
의견을 가질 권리는 어떤 예외나 제한도 허용하지 않는 권리라는 점, 알 권리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 자유와 기본권 포괄성에서 도출된다는 논리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결론에서는 조약 해석에 관한 비엔나협약 규정과 국내법 효력을 둘러싼 판례와 학설을 정리하고 국제 인권기준의 수용을 제안해 인권법 리포트를 쓰실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인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주로 평등권과 생존권, 그리고 생명권이 꼽히며, 이러한 인권은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국제법과 국제규약을 통해 정해져 있다.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 또한 동 법에서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이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함으로 인권의 헌법적 보장을 하였다.
2) 기본권에 대한 표현은 1988 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처음 규정하였다. 3) 국제 인권법에는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이주노동자의 보호 등 많은 조항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국제 인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인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필수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한 법조항들이다. 인권은 인종과 성별, 사회적 신분과 나이, 그리고 전과 등에 상관없이 전 세계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와 자유이다. 이에 국제인권법 관련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설명해보도록 한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조 자결권, 제3 조 남녀평등권, 제6조 생명권, 제8조 노예제 폐지, 제18조 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총 52조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9조,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는 규정인 제20조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핵심적인 규정이다.…
| 국가 | 유보 여부 | 이유 |
|---|---|---|
| 미국 | 유보 |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 |
| 영국 | 유보 | 공공질서법에 이미 반영 |
| 호주 | 유보 | 각 주 법률에 이미 반영 |
| 대한민국 | 유보하지 않음 | 표현 제한의 법률적 근거는 미비 |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자유권규약의 구성, 표현의 자유와 의견, 알 권리의 관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차례로 검토한 뒤, 국내 인권 환경 향상을 위해 국제 인권기준과 국제인권선언의 법률조항을 일찍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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