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기대하며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포스트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기대하며…」라는 을 함께 읽으면서, 이 글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유아교육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글의 도입부에서 저자는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해가 바뀌면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교육부는 “자유·창의에 기반한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를 통한 유아교육·보육 통합 준비, 그리고 늘봄학교 도입이 주요 핵심정책으로 제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왜 지금 새로운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시대적 출발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4가지 정책영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35페이지를 보시면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첫 번째 정책영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 이용 확대와 취약계층 유아 지원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일부 가정의 선택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다 많은 유아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향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아교육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했던 계획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영역은 유아 놀이 중심의 교육 운영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유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지도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현장 교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유아 중심 교육문화를 선도하는 내용, 그리고 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지식을 미리 가르치는 조기교육이 아니라, 놀이를 중심으로 배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2차 계획은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했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영역은 학부모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입니다. 이 영역에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부모 참여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교육기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의 협력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한다는 점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교사만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가정과 기관이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영역은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에는 현장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과 사립유치원 지원체계 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내용만이 아니라, 행정과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체계와 지원체계는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기반이기 때문에, 제2차 계획이 유아교육의 구조적 개선까지 함께 고려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자는 앞으로 수립될 포스트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과 관련하여 6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본 뒤, 미래사회 변화에 따라 유아교육 환경도 급변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본계획은 유아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자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섯 가지 방향을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아교육의 출발선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저자는 유아교육이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더해 방과후 과정과 돌봄까지 포함한 무상교육이 논의되어야 하고, 사립유치원의 지원 관리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아기 의무교육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취약가정 유아와 장애 및 경계성 유아에 대한 맞춤형 재정·행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해볼 주제로, 유아교육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그것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토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3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저자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되고, 배움이 살아나는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더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방과후 과정 운영 체계 개선,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학 중 방과후 과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현재 유아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놀이 중심 교육을 실제로 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또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지 토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저자는 유아의 역량이 강화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저자는 초·중·고 교육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아교육과정은 아직 역량교육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유아기부터 함양될 수 있도록 포스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볼 문제는, 유아기에는 어떤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문제해결력,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같은 역량이 놀이 중심 교육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넷째, 저자는 미래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기관 인프라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놀이가 중심이 되는 환경 속에서도 유아의 디지털 역량이 함께 길러질 수 있도록 스마트 교육기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미래형 유아교육기관의 시설과 설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볼 문제는, 미래형 유아교육기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입니다. 디지털 환경을 강화하는 것과 유아의 놀이 중심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토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섯째, 저자는 유아교사의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저자는 유아교사의 역량 강화가 곧 유아교육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 지원 확대, 자발적 배움공동체 정착 지원, 처우 개선, 방과후 전담교사의 역할 명료화와 돌봄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교사의 임용과 평가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교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지원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권익 보장이 왜 중요한지 함께 토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서는 자는 학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저자는 학부모의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이 확대되어야 하며, 학부모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고, 자녀와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학부모 연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학부모 배움공동체를 조직하고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볼 문제는, 유아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입니다. 학부모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교육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방식의 참여가 가장 바람직한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저자는 곧 수립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이 지금까지의 계획에 더해 시대상과 사회상이 반영된 보다 발전된 형태로 제안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정책의 가치를 사회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 책에서는 지난 정책을 평가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의 유아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한계를 함께 짚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아교육정책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공정한 출발선, 놀이와 배움이 살아 있는 교육과정, 교사의 전문성, 학부모 지원과 같은 내용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고민해볼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도서 및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