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찬성측 질문

<입론에 대한 반박 질문>

형벌의 목적이 교화와 개선, 재사회화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단순히 특별예방주의의 주장이며, 형벌이 일방예방주의의 목적으로서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잇다는 것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또한 형벌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범죄자를 저지른 범죄와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이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하셨는데, 교화와 개선이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범죄자가 교화와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형선고 될 만큼의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만으로 선고되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수차례 교화와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개선이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면 무기징역 등으로 대처할 수 도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두었다가 교도관을 살해하고 탈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흉악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받은 죄인은 사형제도의 폐지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교도관은 그로 인해 죄 없이 살해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