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새로운 형태의 테러는 대량살상무기와 동시다발 공격으로 확대되었다.
• 한국의 테러 가능성은 북한, 내부 불만 세력, 외국 시설과 외국인으로 나뉜다.
•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국가 대테러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테러의 변화와 한국의 가능성

• 과거 테러는 정치 이념에 반대하는 상대를 암살하거나 납치하는 방식이라 제3자 피해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 최근에는 자살폭탄, 항공기 납치, 생물무기, 공항 공격 같은 대규모 테러와 동시다발·연속 테러가 나타난다고 본다.
• 과학기술 발달로 개인도 생화학 무기를 제조할 수 있어 국가만 가졌던 파괴력을 개인이 확보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 매스미디어 덕분에 어디서 테러가 일어나도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려 위협이 커진다고 분석한다.
• 한국의 치안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인정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 과거 한국에서 일어난 테러는 북한에 의한 것이 전부였고 1.21 청와대 기습사건이 대표 사례라고 소개한다.
•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불안한 상황과 빈부 격차로 인한 소외 계층의 불만이 테러 가능성을 키운다고 설명한다.
• 국내에 있는 외국의 시설과 상주 외국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테러 대응 체계 평가

• 2016년 7월 테러 대응 컨트롤타워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었다.
• 기본 계획에는 대테러체계 조기 정착, 자생테러 방지, 테러 대상시설 안전관리, 신종테러 대응, 조기경보와 신속 복구 등 10가지 추진방향이 있다.
• 테러방지법은 몇 년 동안 논의했지만 법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소개한다.
• 과거에는 비상조직 형태라 총체적 컨트롤타워가 없고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한다.
• 컨트롤타워가 생겼다고 완벽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별 상황별 매뉴얼을 상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국내 행사의 안전대책과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세월호 사고 뒤 신설된 국민안전처와의 연계도 언급한다.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핵심 개념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16년 7월 본격 가동된 테러 대응 컨트롤타워이다.
• 자생테러 — 국내에서 단체에 동조하거나 가입해 일어나는 테러이다.
• 신종테러 — 대량살상무기와 동시다발 공격처럼 기존과 다른 형태의 테러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테러가 과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A. 특정 상대를 겨냥하던 방식에서 민간인을 무차별로 공격하고 동시다발적이며 연속적인 대량 살상 방식으로 바뀌었다.
• Q. 국가 대테러 기본 계획에는 무엇이 있는가?
  A. 대테러체계 조기 정착과 자생테러 방지, 시설 안전관리, 신종테러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과 신속 복구 등 10가지 방향이 있다.
• Q. 컨트롤타워 설치만으로 충분한가?
  A. 충분하지 않으며 기관별 상황별 대응 매뉴얼과 안전대책, 합동 종합훈련이 필요하다.
• Q. 결론에서 지적한 사례는 무엇인가?
  A. 2016년 2월 국무총리가 자신이 테러대책회의 의장인지 몰랐다는 발언으로 질타받은 일이다.

정리

테러 발생 가능성이 분명한 만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