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학개론, 정책학, 사회문제론 같은 과목에서 할당 정책의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라는 과제에 맞춘 다섯 쪽 분량의 자료입니다.
서론은 수입 할당과 농업생산 할당까지 분야별로 쓰이는 제도의 장점과 함께 시장 기능 저해와 역차별 저항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도입 전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본론 첫 장은 영화진흥법에 규정된 연간 146일 의무상영과 장관 재량에 따른 단축 규정을 소개하고 문화의 다양성, 미국 영화의 독과점 제한, 유치산업 보호라는 세 가지 근거를 정리합니다.
이어 대도시와 고소득층 자녀에게 쏠리는 진학 기회를 바로잡으려는 지역쿼터의 취지와 대학 서열화와 사교육을 우려하는 비판을 함께 다룹니다.
국외 사례로는 이사회 40퍼센트를 여성으로 채우게 한 노르웨이를 본보기로 삼은 독일의 법제화 논의, 공공주택과 내각 구성, 네 개 공용어에 다민족 원칙을 적용한 싱가포르를 소개합니다.
결론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주노동자 증가에 대비한 제도 정비를 제안해 정책 비교 과제의 근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쿼터제도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제한을 두기 위해 주어지는 할당을 의미한다. 수입쿼터제나 스크린쿼터제, 농업생산쿼터제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활용되고 있으며, 규제를 통해 등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획일화 된 규제는 시장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역차별에 따른 저항도 심화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이다. 따라서 쿼터제를 적용할 분야의 특성과 쿼터제 적용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는 단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쿼터제로 인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측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때 쿼터제는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쿼터제도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국내 쿼터제도 (1) 스크린쿼터제 스크린쿼터제는 시장에서 한국영화의 제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하고 영화제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영화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3 조와 제15조에 의무상영일수와 그 기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 1 상영일수는 연간 기준 146일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일의 범위 연간 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1) 스크린쿼터제는 규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도입 초기 많은 반대에 직면하였다. 개인의 경제적 및 문화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영화의 공급자체를 법에 의해 통제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다. 또한 스크린 쿼터제의 시행으로 규제에 따른 비효율이 커져 규제로 인한 편익 자체가 없는 실패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제도 | 목적 |
|---|---|
| 스크린쿼터제 | 한국영화 상영기회 보장과 제작 활성화 |
| 지역쿼터제 | 지역과 계층 간 교육 불균형 해소 |
| 여성 임원 할당제 | 기업 임원진의 성별 균형 확보 |
| 인종혼합 쿼터제 | 다민족 사회의 통합과 공존 |
보고서는 쿼터제가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효과와 역차별 논란을 함께 지닌 제도라는 점을 사례별로 보여 준다. 임원급 여성 비율이 낮은 우리 현실에서 독일의 사례를, 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른 다문화 문제에서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해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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