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 제안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적 대안, 소비구조 변화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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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 제안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적 대안, 소비구조 변화 소개

코로나19로 드러난 경제, 사회, 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정리한 20장 분량의 시민 제안서입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최초 감염이 발생한 코로나19의 개요와 소비심리 위축, 사회 불평등 심화, 비대면 수업 전환 등 문제 상황을 서론에서 제시합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과거 감염병과 비교해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경제 충격을 짚고,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공공배달 앱과 지역화폐, 임대료 인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는 관점에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 유급병가제도, 돌봄 인프라, 긴급주거대책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학습도우미 파견과 아동보호정책, 전자기기 지원 등 교육적 대안을, 언택트 기술 지원과 IT 기업 연계 등 소비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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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①｜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충격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수준의 경제 충격 야기 단기영향 및 백신개발 등이 부재하고, 경기불황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 민간 소비, 기업의 생산 및 투자의 감소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 소비 급격히 저하 직접적인 정책과 간접적인 정책의 병행,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필요

제안 ①｜ 지역경제 활성화 01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생산·고용·교역 등이 유지되는 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함 기업의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정책에 기반을 둔 지원방안의 마련 시급 지역 주력산업 핵심부품의 생산에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및 물류체계 지원 필요

제안 ①｜ 지역경제 활성화 02 지역경제·상권 활성화 공공배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구축 소상공인 배달서비스 지원 및 지역화폐 사용 가능하도록 서비스 구현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한 ‘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 03 임대료 인하 강제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건물주가 많아 소상공인의 구제가 어려움 임대료를 인하함과 동시에, 건물주의 경제적 손해를 메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

제안 ②｜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경제적 취약성으로 기저질환 보유 밀집지역 거주로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 거주지가 위생적으로 취약할 가능성 방역조치에서 소외될 가능성 디지털 정보 접근 환경의 차이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감염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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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 제안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적 대안, 소비구조 변화 참고문헌

임규채(2020), 감염병과 경제위기로 본 코로나19의 진단과 경제정책의 방향, KIET 산업경제 강인수(2020),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재정 역할 중요,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국회보 양훼영(2020), 전 세계를 삼킨 코로나19, 세상을 바꾼다, 국회도서관 윤후덕(2020), 코로나19 확산 대응 위한 재정정책 및 합리적 세제개편 추진 질병관리청, http://ncov.mohw.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