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론과 인상 효과 정리

•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사업자, 정부 대표 각 9명이 심의해 정한다.
• 최근 실증 연구는 인상이 고용률 감소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많이 내놓았다.
• 편의점 사례에서 시급이 7530원이 되면 아르바이트생 두 명 기준 연간 508만 8000원이 더 든다.

이론적 배경과 효과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 결정에 개입해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 노동자와 사업자, 정부 대표인 위원 각 9명이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채택해 정해진다고 소개한다.
• 원래 생계비 미만으로 여성과 청소년을 고용하던 노동 착취 사업체에 대처하려고 설계되었다고 설명한다.
• 다수 학자는 인상이 고용 감소를 낳는다고 주장하지만 카드와 크루거의 1995년 연구 이후 대부분의 실증 연구는 고용률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정리한다.
• 긍정 효과는 노동자의 소비가 늘어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자영업자 소득이 개선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한다.
• 기업은 이직률이 낮아져 생산성이 오르고 사회적 비용이 줄어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부정 효과는 생산비 증가로 생산 규모와 노동 수요가 줄고 가격 탄력성이 높은 제품은 판매가 떨어져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정리한다.

정책 평가와 편의점 계산 사례

• 긍정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아 임금을 올리면 구매력이 커지고 판매자도 더 벌어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소개한다.
• 한국갤럽이 만 19세 이상 1014명을 조사한 결과 약 55퍼센트가 인상률이 적당하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 부정적 측면의 사례로 24시간 편의점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두 명에게 하루 8시간 교대로 일을 시킨다고 가정한다.
• 시급 6470원에 8시간, 25일이면 한 명에게 129만 4000원이고 두 명은 258만 8000원이라고 계산한다.
• 시급이 7530원이 되면 두 명에게 301만 2000원을 주어야 해 월 42만 4000원, 연간 508만 8000원이 늘어난다고 정리한다.
• 장사가 잘되면 문제가 없지만 영세 편의점과 치킨집, 식당 같은 업소는 큰 부담이 된다고 한다.
• 중소기업도 비슷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의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 있다는 점을 짚는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핵심 개념

• 최저임금위원회 — 노동자와 사업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 구매력 — 소득이 늘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다.
• 소비성향 — 소득 중에서 소비에 쓰는 비율이다.
• 노동 착취 사업체 — 생계비 미만의 임금으로 일을 시키던 사업체를 가리킨다.

자주 묻는 질문

• Q.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A. 노동자와 사업자, 정부 대표 각 9명이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합의안을 채택해 결정한다.
• Q. 인상이 고용을 줄이나?
  A. 과거 연구는 줄인다고 보았지만 최근 실증 연구 대부분은 고용률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나타났다고 한다.
• Q. 편의점 인건비는 얼마나 늘어나나?
  A. 아르바이트생 두 명 기준 월 42만 4000원, 연간 508만 8000원이 더 든다고 계산한다.

정리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와 소득 개선 효과가 있지만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