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1~4주에서 배운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위 주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및 과제의 내용과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하고, 핵심어(keywords) 3개도 함께 제시하시오. [ 목 차 ]

Ⅱ. 본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Ⅰ. 서론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올해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다만 내년과 내후년 인상이 반복될 경우 최저임금이 어느 선진국보다 중위임금에 대한 비율이 높아 고용 감소가 커지고 임금 질서도 교란될 수 있어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늘 과제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서술하여 보도록하겠다.

1.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매년 약 7%씩 올랐지만 올해는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고,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과 내후년에 약 15% 인상해야 한다. 이러한 현저한 증가는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해외사례와 경제학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모든 근로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이 줄어드는 대신 영업·판매·음식서비스 등 단순 서비스직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이 올라 임금격차가 좁혀진다.

반면 임금 상승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최저임금 미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일자리가 최저임금 근처로 몰리게 된다. 임금은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도 높아진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그 여파로 일자리가 얼마나 사라지는지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랐는데도 한국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까?

최저임금 인상에 사업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들은 대체로 인력 감축에 앞서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인력 감축은 사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 근로자 수당 인하, 근로시간 단축, 훈련 축소, 최저임금 외 인건비 절감 등이 고려되며,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절감되고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국내외 사례에서도 완만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

고용을 줄이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대신 사업주가 다른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실질기준으로 84% 인상돼 중위임금의 37%에서 50%로 상승했다. 다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영향이 컸다면 최저임금 노동자가 밀집한 25세 이하 여성과 중년 여성의 고용이 크게 줄었을 텐데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학에서는 개별 기업의 임금이 10% 증가하면 고용이 약 3% 감소하므로 고용의 임금탄력성은 -0으로 가정한다.

임금이 오르면 가격 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사와 경쟁하는 개별 기업이 고용을 줄여 생산비를 낮춘다는 얘기다. 반면 최저임금처럼 경제의 모든 임금이 동시에 균등하게 오를 경우 경쟁 걱정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어 고용 감소가 적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오해는 경제 전반의 임금 인상 효과와 개별 기업이 직면한 효과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구조가 달라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가격 인상으로 얼마나 떠넘기고 사업주 이익 감소로 흡수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인건비 절감이나 수익 감소 등으로 사업주들에게 거의 흡수된 반면 최저임금의 80%는 가격 인상으로 전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3.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책 당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에 최저가격 체계를 세우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 수준 이하로 간주하고, 가격의 하단은 재화나 용역이 가격 이하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다. ​ 이때 중산층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와 차상위계층 이하의 소득수준을 누리는 저임금 근로자를 구분해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통상 저임금 노동자는 비숙련 노동자이고, 고임금 노동자는 전문성이 높은 숙련 노동자인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 최저임금을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균형임금 수준보다 높게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노동력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실업으로 이어진다. ​ 노동시장에서는 통상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고, 노동수요곡선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이때 발생하는 실업의 폭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이미 높은 임금을 받고 있던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정책당국의 예상대로 저임금 노동자를 돕기보다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률을 높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선 빈곤근로자의 대상을 가구소득 1분위 근로자로 한정했고, 2021년 5월 통계가 미흡해 동일한 조건이 시행된 2019~2020년 사이에 기준으로 정했다.

우선 2019년 명목임금 상승률은 3.4%, 실질임금 상승률은 10.9%, 명목임금 상승률은 1.1%, 실질임금 상승률은 2.9%다. 여기서 물가상승률은 2020년 -7.5%, 2021년 -1.8%로 지난해보다 5.7% 상승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에 비해 물가와 임금이 동시에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Ⅲ. 결론

코로나19의 외부 요인으로 19세 대비 20년간 평균 감소폭을 보였고, 소득 1분위 근로자의 소득감소율은 -17.1%를 차지했다. 2020~2021년을 비교하면 2020년 명목임금 상승률은 1.1%, 실질임금 상승률은 2.9%, 2021년 명목임금 상승률은 4.4%, 실질임금 상승률은 1.5%다. 여기서 물가상승률은 2020년 -1.8%, 2021년 2.9%로 전년 대비 4.7% 상승해 2019~2020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는 2020년과 달리 2021년 백신을 공급하고 있지만 보급률이 낮아 2020년부터 전반적인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기반한 변수들이 작용하겠지만 2019~2020년 사례를 토대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층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Ⅳ. 참고자료

최경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형향. 201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