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집회로 나타난 민주주의의 발전 -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말은 demokratia 라는 그리스어에 근원을 두고 있다.
불평등하게 분배된 개인의 사유재산을 평등하게 재분배한다는 것으로서 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적 민주주의 라고도 한다.
김호기, 촛불혁명, 회고와 전망. 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라고 하며 국회를 우회하려는 직접민주주의를 찬성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생명력은 참여와 연대 실현, 즉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에 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의 정책제안의 제도화, 그리고 다양한 거버넌스의 활성화,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정당이 소통의 매개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민주주의 대의기구들이 책임감 있게 운영되며,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민주주의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한 발상이 근원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제 이 같은 한국 민주주의 사회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개방을 통하여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적극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촛불집회로 나타난 민주주의의 발전 -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말은‘demokratia’라는 그리스어에 근원을 두고 있다. ‘demokratia’는‘두 단어를 합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뜻한다. 초기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란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남자들의 다수결 원칙 하에서 권한을 직접 정치적 결정에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뜻하였다.
이를‘직접민주주의’라고 일컫는다. 한편, 정치결정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대리하게 하고 국민 개개인이 참여하지는 않는 방식도 있다.
이는 ‘대의(代議)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또 민주주의든 아니든지, 정부 형태 중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갖는 민주주의도 있다.
이러한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한 단계 성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민주주의는 간접적인 대의민주주의라는 점이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적인 정치참여는 최대한 광범위하여야 하고, 이들의 인생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이익과 요구는 정당을 중심으로 하여 자율적인 결사체들을 통해서 최대한 정책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민주주의 운동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촛불집회는 광범위한 대중들의 민주주의 의사의 분출과 에너지 동원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적 권력에 대응할 수 있게 하지만 세부적인 대안을 만들거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민주주의적인 결정을 만들어내는 데는 힘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정당정치를 간접민주주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와 같은 현실적인 민주주의 형태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로 운영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촛불집회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폭력적인 시위의 형태가 평화적 촛불집회로 바뀌게 된 것은 민주주의 사회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사회 경제적인 변화는 민주주의 정치적인 실천의 변화를 만든다. 예전까지 정치적인 활동의 주요한 행위자는 국가권력이었고, 사회적인 구조 또한 위계적인 계급의 구조를 가졌다.
하지만 현재의 변화된 탈산업사회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행위자는 개인이며, 사회구조 또한 수평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촛불집회 | 촛불집회는 자기 제한적 시민행동 이 되는 것이다. |
| 민주주의 | 사회 경제적인 변화는 민주주의 정치적인 실천의 변화를 만든다. |
| 시민사회 | 촛불집회로 나타난 민주주의의 발전 -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말은 demokratia 라는 그리스어에 근원을 두고 있다. |
| 제도정치 | 촛불집회로 나타난 민주주의의 발전 -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말은 demokratia 라는 그리스어에 근원을 두고 있다. |
하지만 현재의 변화된 탈산업사회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행위자는 개인이며, 사회구조 또한 수평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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