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의 진입은 물론이고 목전에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현대의 편리한 과학 기술로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불과 몇십 년 만에 판이하게 달라진 세계 흐름에 맞게 한국 사회 역시 급변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노년기의 삶의 변화가 눈에 띠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마냥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던 시대를 보냈기에 불과 오래되지 않은 과거 사회만 하더라도 노인의 위상과 명예는 사회적으로 매우 높게 인식되었다. 비록 신체의 기능이 약화되어 물리적 생산성이 감소되었다 할지라도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 및 혜안은 높은 정신적 소산으로 여겨져 존중받고 존경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은 노인의 지혜 가치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발단이 된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사회에서 노인의 지혜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적어지고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핵가족화 현상이다.

이에 독거노인이 자연스럽게 증가되었으며 노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늘게 된다. 이러한 노년기의 어려운 현실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조사 결과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노인 복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의 정서적 상실감은 물론 경제적 상황이 원만하게 구축되지 않아 앞으로 노인 문제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모든 인간의 행복한 삶을 원하는 사회복지의 이념에 따라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응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노후파산 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 한국 사회의 노인 빈곤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1. 다가올 미래 한국 사회의 노인 빈곤의 실태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은퇴 후 삶이 대폭 증가하여 노인은 경제적으로 빈궁한 삶과 직면하게 됐다. 예전의 인정받고 존중받아 왔던 노년의 삶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그 가치를 존중받지 못함은 물론 빈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며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은 강하게 촉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및 각 기관 역시 국내의 노인 복지 문제에 심각성에 동감하는 바, 노인복지관을 대폭 늘리고 재가복지센터, 보건소를 중점으로 노인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파악 및 그에 따른 해결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노인 복지에 관한 노인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노인 복지 문제는 빈곤 노인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한국은 노인 자살률 뿐 아니라 노인빈곤률 역시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OECD 평균 12.4%에 달하는 노인빈곤률이 국내에서는 49.6%에 달해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노인 부양의 의무를 자녀가 지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그러나 최근 사회가 급변하였고 또한 젊은 층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노인 부양의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사회 요구를 국가가 적절하게 수용하고 적합한 제도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수용은 물론이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어긋난 정책을 내 놓는 것은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2. 해결방안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제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 역시 제한적이므로 기초연금의 대폭 확대는 어렵다. 따라서 노인의 생산력을 활용하여 순환적 경제 구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이 활동하는 직종의 경우 경비, 청소와 같은 노동이 주된 업무가 많다. 따라서 사회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직종을 확대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력이 생긴 노인은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은 물론 취득한 수입으로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미래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더 이상 개인 및 가정 단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사회의 발전성과 긍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은 물론 모든 이의 행복 추구를 표방하는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의 발달 특성 및 욕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이룬 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반이 필요하다.

미래 한국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 빨리 정부에서 우리 세대 노인들의 변화를 알아채야 한다. 우리 세대는 앞 세대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를 고령사회에 진입하도록 만들었으며, 추구하는 것, 보장받기 원하는 것이 다르다. 다음 세대들은 또 우리세대와 다르게 새로운 경제적 보장, 사회적 보장을 필연적으로 바랄 것이다.

기대수명이 늘어가고 있고, 노인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의 노인 세대들은 교육 수준도 이전 세대들 보다 높을 것이고, 경제적 여건도 잘 갖추어진 세대들일 것이다. 미래 한국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령층의 취업 희망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취업 희망 사유는 취업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활성화나 확산이 더디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경제 활동 지원 서비스는 연금 및 사회복지 기관, 각 지자체 등에서 운영 중인 노인 문화 프로그램 등이 있지만 경제 활동을 원하는 노인의 욕구와 대비했을 때 그 수는 매우 적고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노인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이 약하고 따라서 현재 경제 활동을 원하는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수가 제한적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인 대상 직업들은 그 처우가 부적당 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노인의 경제 활동은 더욱 사지로 몰리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노인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노인의 경제 활동 및 노동 활동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규가 요구되며 사용자가 이를 어길시 책임져야 하는 사항들을 강화하여 이를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노인 경제 활동 환경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앞서 논한 노인 경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노인의 생산성, 발달성 등을 고려한 노인 경제 활동 종류가 심도 있게 연구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 자료가 있어도 이를 사회복지정책으로 연결 짓는 과정들이 미약하여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대학과 같은 노인 관련 기관에서도 행하고 있는 교육의 종류나 내용에서 다양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노인의 통합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임은 물론 나아가 노인의 다양한 욕구 및 특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경제 활동 범주를 한계하고 그 가능성을 도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노인 교육에 대한 다양성과 양질의 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보다 많은 노인이 개인적 특성과 기호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생산적 기술로 연계하여 노인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노인의 경제 활동은 곧 노인의 전체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적 수단이 된다. 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면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식주의 확립, 다양한 욕구 해소 가능, 건강 수호 및 질병 완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결론

인간의 삶은 의식주를 바탕으로 여러 관계와 일들을 해 나가며 이루어진다. 이는 대부분의 연령층이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연령별로 특징이 있고 따라서 세세하게 봤을 때 연령별로 추구하는 가치는 모두 다르다.

따라서 원초적으로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발달상에 따라 욕구의 이유와 방향이 상이하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러한 실수를 여러 번 경험했기에 오늘날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복지 정책 및 서비스가 있음에도 정작 노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높은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실패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이들은 사회복지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인간의 연령 별 특성, 해당 사회의 문화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복지를 실천하도록 고찰하고 탐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년기를 마무리의 단계, 정리의 단계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노년기는 제2의 인생이라 불릴 만큼 그 기간이 길어졌으며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많은 가치들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년이란 제2의 인생은 어둠이 만연하다.

더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노년의 발달 특징 및 욕구를 깊이 있게 탐구하지 못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정립되어 그 실효성이 미약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노년기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한편 노년기의 특성과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복지를 위한 복지가 아닌, 사람을 위한 복지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V. 참고문헌

박정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2018. 경기도 한미숙.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단체급식 기호도 조사와 만족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2021.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