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공공기관 으로 정의한 청탁금지법안 제2조 제1호 마목,.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5헌마662(병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안 제5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청탁금지법 이라.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다음부터.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소속 기자 1만 여명을 회원으로. 금품등 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하는 언론단체이며, 청구인 강 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보이사, 청구인 박 연은. 미신고 시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안 제9조 제1항 제2호,.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인이었다. 청구인들은 청탁금지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가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고----일-----2016. 7. 28. 주 문 1.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2015. 3. 27. 공포되었고 2016. 9. 28.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소속 기자 1만 여명을 회원으로 하는 언론단체이며, 청구인 강○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보이사, 청구인 박○연은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인이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안 제5조,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다음부터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안 제9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가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2015. 3. 19.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안 제5조,. |
| 수수 |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의 예외사유로 사교 등의. |
| 사립학교 |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
| 부정청탁 |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안 제5조,. |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의 예외사유로 사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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