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유로운 정치적 참여에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 및 지향하는 사회로 사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인정하는데 그 대표적 방증이 선거와 투표권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청소년 선거권에 대한 논의는 꾸준하고 활발하게 이어져 왔으며 따라서 오늘날 세계 200개에 이르는 나라가 투표권 부여 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그 연령을 19세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높은 연령이다.

‘18세 선거권’ 그럼에도 국내에서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데 그 이유로 청소년의 가치관과 판단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 현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위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일의 타당성을 논의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