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정의는 관련법과 관련 규칙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청소년들의 폭력문제와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처벌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령 제한은 과거의 청소년 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청소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련 문제를 단순히 청소년의 체격이나 신체적 특성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신적으로 올바른 판단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성인에 대해 인격적으로 미완성 단계이므로 실수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 청소년들 전체를 잠재적 위험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청소년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모든 범죄나 억압에서 보호되고 자유로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청소년 연령의 정의를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고, 상이한 연령 규정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