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급할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선풍적 인기를 일으켰던 M. Sandel 교수의 후속작이다. 해당 도서에서는 모든 것에 가격이 붙어서 거래되는 세상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도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저자인 샌델은 끊임없이 경제학자와 윤리학자 또는 시장논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비교하고 대조하며,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도덕’과 ‘시장’은 평행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시장은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지극히 객관적인 영역이라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반드시 샌델의 주장에 의거해서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도 이미 시장에서도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례는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금기시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해당 특별법을 반대했던 사례가 있었다. 주요한 고객인 남성들 측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매매에서 구원해야 할 대상이자 ‘피해자’라고 여겼던 여성들 측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특별법에 대해 반대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성매매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입장이 어느 쪽이냐에 대한 논란을 이어가는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시장논리와 도덕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아직까지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의 단면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미 시장논리와 도덕이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샌델의 책을 읽고 놀랐던 부분은, 성매매나 사망채권과 같이 대부분 부정적인 판단을 받는 영역을 제외하고도 시장가치와 도덕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책의 2장을 차지하는 ‘인센티브’는 흔히 윈윈(win-win)을 추구하려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여겨지지만, 샌델은 이것 역시 비시장영역에 시장가치가 파고든 현상이며 종래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도 있음을 역설한다.

저자는 한국판 서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한다. “돈과 시장을 둘러싸고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숙고할 것을 요청한다. 지난 세대에 한국은 인상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국가 반열에 올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하지만 여러 경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근래 들어서면서 경제의 성공에 부수적으로 생겨난 난제로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각종 불만들을 어떻게 완화할지,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지, 시장가치가 가족·지역사회·공공선을 훼손하거나 잠식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 다시 말해 암표 거래와 대리모, 혈액 판매와 돈으로 구입하는 명예 등은 시장주의에서 갖고 있는 어두운 그늘을 조명한다. 특히 ‘시장은 어떤 식으로 도덕을 밀어내는가’에서는 돈으로 사거나 팔 때 분명하게 우리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드는 재화나 관행이 있다면 그저 지나치지 말고 그러한 문제를 직면해서 고민해볼 것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