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에 따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현황과 문제점, 역할과 방향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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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에 따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현황과 문제점, 역할과 방향 소개

장애인복지론 과제로, 2015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확대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13개구 80개 동에서 18개구 283개 동으로 늘어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현황과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등 한계를 정리하고, 2015년 기준 224개로 늘어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현황과 변화에 뒤처진 프로그램,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 문제, 님비 현상에 따른 접근성 문제를 짚습니다. 이어 동주민센터의 인력 문제를 보완하는 전문 인력 양성 등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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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한 것을 바탕으로 증가의 폭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다양한 정책 및 기관이 발현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보아 수적으로 아주 열악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장애인복지기관의 최전방에 활동했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 역사만큼이나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사회의 흐름이 바뀌고 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처우 및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어 장애인 역시 요구하는 복지 체계가 달라지고 있다. 근대 사회에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에 대한 생활적 보살핌과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영역이 확대되어 기본적인 생활권 및 경제권에 대한 지원 외에도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값진 노동을 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 창출을 이루어내 자아실현 및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 실현을 소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 그들의 주체성 개발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한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느냐에 따른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장애인의 종합적 복지를 위해 힘쓰는 곳인데 장애 종류가 다양하고 그 내용에 따라 복지 기관의 시설 및 서비스도 적절하게 완비되어야 하는데에 있어 인력 및 자원의 한계가 따른다. 그러므로 종합복지관이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인 종합적 복지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장애인에게 박탈감 및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점을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접근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님비 현상 등으로 인해 설립 및 건립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이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서 가까이, 그리고 다수 설립되는 것이 올바른데 여러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 수도 적고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활동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같이 불편한 접근성은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한점을 확대하여 종합복지관으로서 역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업 시행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발전 방향과 역할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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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에 따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현황과 문제점, 역할과 방향 참고문헌

시사상식사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URL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39540&cid=43667&categoryId=43667 국가지표체계, 장애인 시설 및 사업현황, URL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 눈에 보는 2016 장애인통계, URL : https://edi.kead.or.kr/BoardType01.do?cmd=_view&bid=1&mid=21&idx=6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