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과 탈상품화

•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시장 임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적 급여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 폴라니와 오페가 개발하고 에스핑앤더슨이 구체화했으며, 마샬의 사회권을 계량적으로 표현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를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상품화와 탈상품화

• 마르크스가 지적했듯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는 노동력을 팔아 받은 임금으로 의식주, 교육, 의료 같은 기본 욕구를 해결한다.
• 이 과정이 노동력의 상품화이며, 탈상품화는 이에 대응해 시장 밖에서 생활을 보장받는 수준을 가리킨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 개인의 존엄, 사상과 경제활동의 자유, 재산권이 강조되며 복지는 자조가 원칙이다.
• 자조가 어려우면 호혜나 자선에 기대고, 국가는 긴급할 때만 개입한다.
• 복지국가의 정통성이 약해 경제, 재정 위기 때 복지 재검토 움직임이 쉽게 나타나며 미국, 캐나다, 호주가 해당한다.

조합주의 복지국가

• 정부가 이익집단에 강한 주도권을 행사하며 협력적 합의를 끌어내는 체제를 바탕으로 한다.
• 국가는 교육과 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보험 방식으로 최저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한다.
• 직업별, 계층별로 복지를 제공하며 탈상품화 정도는 자유주의형보다 높고 사회민주주의형보다 낮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이 대표적이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의회정치로 빈부 격차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이념이 복지국가의 주요 추진력이 되었다.
• 높은 조직률의 노동조합을 배경으로 사회민주당이 집권해 재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도 평균적 생활수준이 사회권으로 보장되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해당한다.

탈상품화 지수

• 사회적 급여가 포괄하는 위험이 넓고,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급여 수준이 높고 기간이 길수록 탈상품화 정도가 높다.
• 에스핑앤더슨은 노령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발달 정도를 조작화해 지수를 만들었다.
• 실업보험은 26주 소득대체율, 최소 납입기간, 대기기간, 총 수급기간에 나라별로 1~3점을 매기고,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18개국 순위를 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A.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 Q.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급여 방식은?
  A. 사회보험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하며 직업과 계층에 따라 구분해 복지를 제공한다.
• Q. 탈상품화 지수는 어떤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가?
  A. 노령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발달 정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 Q.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복지 원칙은?
  A. 자조가 원칙이며 국가는 부득이한 긴급 상황에서만 개입한다.

정리

탈상품화의 정의와 발전 배경을 정리하고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비교한 뒤, 사회보장제도를 점수화한 탈상품화 지수의 측정 방식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