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복지국가 논의에서는 보편주의나 선별주의를 할당 원리는 물론 급여에까지 적용한다면 보편주의 원리와 선별주의 원리의 혼합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원칙적으로 보편주의는 수급자의 '동등성'(sameness)을 기초로 하여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가치의 급여(equal treatment)를 지급한다. 한편 '차이'를 강조하는 선별주의 원리는 수급자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그렇다면 이때 보편적 적용범위와 선별적 급여 방식을 합친 프로그램은 보편주의인가, 선별주의인가?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보편주의의 역사를 통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및 차이점에 대해 기술해보고, 이를 실제 지역사회에 적용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1)개념

잔여주의 사회복지란 선별적 사회복지와 유사한 개념인데 누구에게나 공통된 사안이 아니라 특정 조건의 특정 대상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문제들은 개인만의 문제라고 인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복지를 당연한 권리기보다는 시혜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