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편견들로 인하여 가치관의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그것이 개인의 경제적 가치에 결부되는 경우에는 첨예한 대립과 논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최근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의 거센 반대로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무릎까지 꿇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장애인 복지기관과 관련한 대표적인 님비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경향신문(2017.09.18.) “특수학교 설립 반대 헌법 평등정신 위배” 특히 장애인 이용시설보다 생활시설에 더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그 시설 자체를 혐오시설로 인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들의 생활 반경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님비현상은 사회적인 차별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장애인 복지기관과 관련한 님비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1) 기관 건립과 관련한 님비현상

님비현상은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