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지역사회의 특성 및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을 지향하는 중기, 장기 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제시 되는 것은 지역에 필수적인 지역사회복지가 제도화가 된다. 또한 주민의 복지욕구, 정책조사 그리고 사회자원 등 사회복지제도를 정착할 수 있고 지역 복지의 필수적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의 조달과 분배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회복지대상자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수급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사회복지시대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방향으로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사회복지가 변화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사회복지계획은 중앙정부ㅏ원보다 역으로 지역사회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 있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증진의 실천방법 중 하나이다.

본론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그 배경을 다루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및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도입배경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고려해 지자체 단위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 세부사업 그리고 중점추진사업을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 및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근거를 했기에 수립하게 되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당 복지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는 이에 근거해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현재는 제 4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이전 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중앙 부처에서 계획해 지방으로 하달하는 여러 복지정책들이 각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 충족과 지역의 문제해소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지역에서 필요 하는 복지사업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란 주민 복지 욕구를 질적 그리고 양적으로 파악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보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를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 사회 복지 사업법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대책이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행정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다.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요소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 수단으로서 계획을 한다.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고 주민 참여를 기초로 민간 협력을 통해 장래의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사회자원을 조달하고 배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지표의 계획은 재가복지서비스 보급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이루며 사회복지 재원 및 서비스 인력을 조달하는 것이다. 종합행정서비스의 계획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구체적 사업 실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광역 행장단위는 종합적인 연락, 조정 및 기반을 정비하고 중앙정부는 법제도상의 종합화와 체계화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역할 및 기능을 분담한다.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은 지극히 복지 계획의 이념과 유사하다. 우선 기본 인권의 존중을 토대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추구한다. 민간 협동과 주민이 함께 참여를 해 지역 특성을 중요시 여긴다. 공공부문은 전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담당하고 민간부문은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담당한다.

4)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주민참여

지역의 주민 참여를 대전제로 주민 참여를 추구한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 상호의 연대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남녀노소의 적극적인 참여의 보장으로 모든 구성원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 생활이 뿌리 내린 사회적 활동의 축적을 통해 각 지역마다 개성이 있는 행동약식 혹은 태도를 만드는 복지문화를 창조한다.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

지역복지사회는 실천계획이자 집행계획이다.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의미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해당 복지는 종합계획이다. 왜냐하면 지역 특유의 고유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복지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절차

첫 번째는 지역사회 진단을 한다. 인구 및 가구의 제 특성, 지역 특성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현황과 이용실태 및 주민생활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사회, 경제적 여건 및 복지환경의 변화를 전망해 지역복지계획의 비전 및 방향을 설정해 중앙복지계획을 검토한다. 세 번째 단계는 개별분야별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목표 및 세부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차별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을 모색한다. 네 번째 단계는 재정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으로 재정확보 방안, 연도별 소요예산을 알아보고 결과 활용계획을 세운다.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필요성

첫 번째는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제도화를 위패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각 지역의 특성 혹은 주민의 복지욕구 그리고 사회자원의 과다 혹은 과속 그리고 정책현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기반을 둬야 한다.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를 통해 장차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해 적절히 배분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의 약속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이는 지방자치제하에 지방정부는 각 지역사회에 있어 복지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아감으로서 해결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일정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로서 공급주체의 다원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지욕구 문제는 공공부문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민간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중앙 및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민간단체들을 끌여 들여 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한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자원의 조달과 적정배분을 위해 필요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건, 복지, 주택, 의료, 문화 및 고용 등에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과 물적 그리고 인적 자원을 개발 및 조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때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증진을 제시했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 했다. 해당 복지계획이 지니고 있는 목표 3가지는 첫 번째,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두 번째는 계획책정과 실천에 있어 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참가를 도모하는 과정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사회복지에 관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역학 변화를 추구하는 관계적 목표를 지향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의 상황을 적절히 파악한 것을 토대로 발견되는 사회적 문제나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게다가 지역 수준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유롭게 수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정표가 없어 많은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제 1기부터 현재 제 4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걸치면서 많이 나아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다.

Ⅳ. 참고 문헌

1. 이정은 (001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변화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July 2016, pp.62-75. 2. 강혜규 (2015). <지역사회보장 추진의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vol.2015(112), pp.95-113. 3. 이재완 (2016).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의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vol.237, pp.2-4. 4. 강대선, 이명현 (2014).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의사결정의 자율성>.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제 22권 제 2호, pp.19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