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재산 보호 핵심 정리

•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은 법 개정이나 법원 해석을 통해 신지식재산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해 왔다.
• 법적 보호의 필요 여부는 관련 법의 목표,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지식재산 보호에는 단일하고 강한 보호보다 업계 현황과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별 보호 범위의 확대

• 특허법은 심사기준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생명공학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 식물발명 관련 개정으로 무성번식뿐 아니라 유성번식 식물발명도 특허 보호대상이 되었다.
• 상표법은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까지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를 보호체계에 포함시켰다.

서체와 데이터베이스 보호 논의

• 대법원은 서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한글 자모에 대한 독점권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보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특허청은 글자체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 하면서 통상적인 타자, 조판, 인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디지털콘텐츠는 일반 저작물보다 보호기간을 비교적 짧게 하였다.
• 국가는 새롭게 나타나는 지식재산을 시기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과 공정이용

•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이지 프로그램으로 만든 산출물이 아니다.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관습법이나 민법 제532조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불공정한 내용은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으로 공정이용을 규정하지만 그 범위도 한정적이다.

법별 신지식재산 보호 확대

라이선스 계약을 제한하는 법률

핵심 개념

• 신지식재산 —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해 기존 법의 보호 대상이 되어 가는 지식재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특정 지역의 특성을 표시하는 단체의 상표
• 약관규제법 —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
• 공정이용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정 조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

자주 묻는 질문

• Q. 대법원은 왜 서체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았나요?
  A. 서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우리 겨레가 공유해야 할 한글 자모에 대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Q.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 Q. 라이선스 약관 계약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예상치 않은 내용이 클릭으로 계약될 수 있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조건을 바꿀 수 없고 수락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 Q. 공익적 목적이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A. 보고서는 공공기관 저작물, 교육용, 비영리 목적이라도 무조건 허용되지는 않으며 공정이용도 법조항에 따른 한정적 조건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정리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이 신지식재산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 온 과정과 서체, 데이터베이스 보호 논의,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제한을 정리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와 공정이용의 균형이 문화 발전에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