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과 지역사회복지

목 차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의의

Ⅱ. 사회복지전달체계

Ⅲ. 전달체계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Ⅳ.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Ⅴ. 복지전달체계의 과제

참고문헌 한나라의 지역에서 모든 정책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 해도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가 늦거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업무처리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와 복지전달체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I. 지방자치의 개념과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이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효과적인 권력 통제를 위하여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치체제이다 (정재화·허훈, 2017).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며,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이 단체로 하여금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들이 제공하는 자원을 사용하여 지역공동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고수현, 2020). 즉,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부담과 책임 하에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2) 지방자치의 유형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라는 3자가 맺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에 따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주민자치는 영·미를 중심으로 발달한 제도로, 지방의 사무를 그 지방의 주민에 의해서 처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때, 주민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이들에게 행정처리를 맡기거나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스스로의 의사를 실현시키기도 한다.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의의를 찾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다 (김희곤, 2020). 즉,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지역적 행정 및 제정, 법을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2) 단체자치 단체자치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제도로, 국가로부터 독립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이다.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방적 사무는 가능한 한 국가의 관여 없이 단체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