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을 다룬 3쪽 분량 자료의 앞부분 원문이에요.

Ⅰ. 서론

복지와 관련된 논쟁은 끊임없이 존재해왔다. 무상급식에서부터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아동수당 등 보편주의 개념과 밀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복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한국 사회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복지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복지국가라고 볼 수 있겠다.

최근에는 복지 확대와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의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보편적 복지국가가 미래의 대안 체제라면, 기존의 체제와 비교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는 최선의 전략이 된다는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는 부분이 부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보다 많은 자원이 사회적 욕구해결을 위하여 투입되며, 문제시되는 수치심을 피하고, 사회경제적 보장을 증가하며 보다 역동적인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사회의 미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