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과 화장품 업계 대응

• 중국은 관세 대신 통관과 위생검사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크다.
• 화장품은 대표적인 타격 분야로 수입 불허와 반품 사례가 나왔다.
• 다자 회의에서 보복 조치를 비관세 조치로 규정하고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경제 보복의 유형과 사드 배치

• 2016년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가 사드 도입 의지를 밝히고 경북 성주군을 입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 한미 군 당국은 사드 1개 포대로 수도권 이남 국토의 3분의 2를 방어하고 2,000만 명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한다.
• 중국은 외교와 국가 보안 문제를 들어 사드 배치를 비난하고 한류 관련 인물과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등 반한 조짐을 보였다고 정리한다.
• 2000년 중국산 마늘에 세이프가드로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리자 중국이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한 전례를 든다.
• 예상되는 보복은 통관과 위생검사 강화, 관광 상품 판매 중단과 비자 발급 지연, 불매운동, 현지 기업의 노동과 환경, 조세 단속이다.
• 중국 자본이 채권을 매도해 금리를 올리거나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경쟁 산업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거론한다.
•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때문에 관세를 올리는 직접 보복은 어려워 비관세장벽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화장품 피해와 대응

•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넓히고 핵탄두 결합 가능성이 있어 사드 배치를 놓고 국내에서도 찬반이 갈렸다고 설명한다.
• 시진핑 주석이 방한해 사드 배치가 중국에 대한 위협이며 유사시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을 소개한다.
• 이후 사드는 군사기술 차원을 넘어 국제정치 이론으로 분석해야 하는 쟁점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무더기로 수입 불허 판정을 받아 반품된 화장품만 11t에 육박했다고 정리한다.
• 한류 콘텐츠 가운데 가장 인기가 큰 화장품이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실제가 되었다고 서술한다.
• 대응으로 다자 회의 채널을 통해 보복 유형을 교역 관련 비관세 조치로 규정하고 정보를 요구하는 국제 규범 형성을 제안한다.
• 외교와 통상 문제를 정치와 안보에 연결하는 시도를 억제하자는 국제 공감대를 넓히고 기업들이 안전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맺는다.

예상되는 보복 유형

핵심 개념

• 비관세장벽 — 관세 이외의 규제나 검사로 수입을 어렵게 하는 수단이다.
• 세이프가드 — 수입이 급증할 때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취하는 긴급 조치이다.
• 사드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 반품 — 수입이 불허되어 되돌려 보내는 처리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중국이 관세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A.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때문에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경제 보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 Q. 과거 보복 사례는?
  A. 2000년 마늘 파동 때 한국이 관세를 올리자 중국이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했다.
• Q. 화장품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
  A. 수입 불허 판정을 받아 반품된 한국산 화장품이 11t에 육박했다.
• Q. 제안하는 대응은?
  A. 보복 유형을 교역 관련 비관세 조치로 규정하자는 국제 규범 형성과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이다.

정리

중국의 보복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국제 규범을 만들고 화장품을 비롯한 산업이 시장을 넓혀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