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된 청년 실업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최근 청년 실업이 심각하여 청년에 대한 실업의 극복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청년들에 대해 3포 세대를 넘어 5포 세대라는 말이 보편화되어버릴 정도로 청년의 실업이 최근 급부상하며 문제를 드러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실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원 대상이 아닌 층에서는 젊은 층에게 지원해준다는 것에 대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 이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외에도 인간 생활에서 기초적으로 필수가 되는 의식주 문제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주거문제도 청년 실업에 따른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청년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실업함에 따라 월세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부각되며 드러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 실업 극복 정책을 수립하여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실업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보도록 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의 정의를 지난 4주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고, 일이 있으면 즉시 일할 수 있으나,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한 자로 보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취업가능성이 없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본다.

청년(15~29세) 실업자는 2000년 43만명(8.1%)에서 2002년 36만명(7.0%)으로 감소한 뒤 30만명(7%) 대에서 오르내렸다. 최근에는 2013년 33만명(8.0%)에서 2014년 39만명(9.0%), 2015년 상반기 44만명(10.1%)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전체 실업자는 107만명, 잠재구직자는 172만명이며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50만명이며 잠재취업가능자는 3만명이다.

이 중에서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332만명(11.7%)이다. 2015년 상반기 청년 실업자는 44만명, 잠재구직자는 59만명이며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6만명이며 잠재취업가능자는 1만명이다.

청년층에서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111만명(22.4%)인 것이다. 실업자의 41.1%, 실제 실업자의 33.4%가 청년인 것이다. 성남에서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 찬성론을 소개했는데 “부자 청년들에게 왜 돈을 주는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줘야지 돈을 주면 안 된다" 등의 성남시 청년배당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러한 논쟁은 유럽 각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 한창이다. 스위스는 '월 300만원 기본소득'을 놓고 국민의 투표를 했다. 핀란드는 표본집단 1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며, 네덜란드에서도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토론의 중심에 선 경기도 성남에서는 '공정사회를 위한 상식의 파괴: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 in 성남'이 개최되었다. 각국의 기본소득 정책과 논의를 소개하고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논평을 내놓았다. "일을 해서 돈을 벌 경우에도 여전히 바우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일에 대한 의욕을 꺾을 위험은 없다"며 "지역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바우처를 받는 청년들보다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인재양성과 나눔실천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눠 보다 기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 취약계층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HUG 셰어 하우스' 사업을 벌인다.

HUG 셰어 하우스는 주거 빈곤 학생에게 저렴한 비용 부담으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주택이다. 개인은 학창 시절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직업은 점점 세분화, 전문화되고, 고학력의 노동 공급이 과잉되면서 고학력은 더 이상 직업군에서의 특출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다. 즉,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직업 수행 능력, 직업에 대한 적성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형식적인 대학 간판보다 실무 능력을 갖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작업환경과 임금수준 등이 오로지 청년층에게만 미흡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실업의 이유로 한 청년층의 실업 경향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구직자가 '눈높이'를 낮추어서 현장근무를 기피하고 사무관리직만 선호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루빨리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 실업자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실업은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둘 다의 차원에서 협력하여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