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주식회사 감사기관

주식회사에서 경영진은 누가 감시할까요.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차이와 제도의 쟁점을 상법 중심으로 정리한 기업법 보고서예요.

먼저 기업지배구조의 뜻과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의 역할을 살펴봐요.

다음으로 감사의 권한과 감사위원회의 도입 배경, 설치 대상, 위원 선임 방식을 풀어요.

이어서 두 제도를 비교하고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설명해요.

마지막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칙이에요. 개념과 사례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먼저 훑어보면 뒤의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단계 이름만 외우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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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설치 대상과 선임 방식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유한책임의 편익을 누리는 대가로 지배와 경영을 분리하며, 분리에 따른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을 합목적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 의사결정기관, 업무집행기관, 그리고 감사기관을 설치한다.

여기서 감사기관은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와 그 구성원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경영 부실을 방지하여 주주는 물론 채권자, 임직원 기타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주식회사는 그 존립의 토대인 자본조달 및 운영을 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이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기관은 매우 중요하다.

감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배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환경을 전제로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업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오너가 지배주주로서 이사는 물론 감사 임면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발휘가 쉽지 않았다.

즉, 기업지배구조란 회사 내 기관 상호 간의 권한을 분배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분리로 인하여 생기는 주주와 경영진 간의 대리인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는 최근 자본시장의 형태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주주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가 보편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주주와 경영진 간의 대리인 문제로 좁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최근 기업들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이해관계인들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관계로서 경영진과 주주와의 관계를 넘어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 그리고 자본시장과의 관계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비교와 개선 방안

주식회사 감사제도 정리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와 대표이사와 감사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갖는다.
  • 감사는 독립기관이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안의 위원회이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퍼센트로 제한하며 개선 방안으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일원화가 제안된다.

기업지배구조와 감사기관

  • 주식회사는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대신 지배와 경영을 분리하고 의사결정과 업무집행과 감사 기능을 맡는 기관을 따로 둔다고 설명한다.
  • 기업지배구조는 회사 안 기관의 권한을 나누어 투명하고 효과적인 경영을 하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체계로 정의한다.
  • 힘의 흐름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가 정책을 정하며 경영진이 집행하는 주주, 이사, 경영진의 순서라고 한다.
  • 주주총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사회는 일상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는 실제 업무를 집행하며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이사도 이기적인 개인일 수 있어 횡령 같은 불법행위를 막으려고 주주가 감시 기관인 감사기관을 둔다고 설명한다.
  •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경영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감사기관을 감사받는 쪽이 선임하는 자기감사의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상법은 이를 줄이려고 감사 선임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한다.
  • 감사는 이사회와 수평적 지위의 독립기관이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선임

  • 감사위원회는 1999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감사를 대신해 설치할 수 있는 이사회 안의 위원회다.
  • 위원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고 중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아니면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 일반 감사위원 선임은 이사회가 하지만 상장회사의 특례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선임 때 3퍼센트 룰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3퍼센트로 제한한다.
  •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최소 1명은 별도 안건으로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고 이 위원은 해임되면 이사 자격도 함께 잃는다.
  • 감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하고 각자 권한을 행사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회의체의 결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도록 해 두 제도는 서로 대체하는 관계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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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감사위원회 비교

주제핵심
감사주주총회가 선임하며 이사회와 수평적 지위의 독립기관이고 각자 권한을 행사
감사위원회이사회 안의 위원회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회의체 결의로 권한을 행사
설치 대상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의무
선임 규칙3퍼센트 룰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
개선 방향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내부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핵심 개념

  • 기업지배구조 — 회사 안 기관의 권한을 나누어 경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체계이다.
  • 감사위원회 — 감사에 갈음해 이사회 안에 두는 위원회로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한다.
  • 사외이사 — 회사 밖의 외부인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이다.
  • 자기감사 — 경영자를 감사하는 기관이 경영자에게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감사하는 것과 같아지는 문제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
    A. 감사는 이사회와 수평적 지위의 독립기관으로 주주총회가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안의 위원회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회의체 결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 Q. 감사위원회는 어떤 회사가 반드시 두어야 하나?
    A.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이고 그 밖의 회사는 정관에 따라 선택한다.
  • Q. 개선 방안으로는 무엇을 제안하나?
    A. 상장회사는 감사제도를 없애고 감사위원회로 일원화하며 내부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법에 마련하고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두자는 제안이다.

정리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필수 상설기관이며 감사위원 선임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고 장기적으로는 상장회사의 감사 체계를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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