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에서 경영진은 누가 감시할까요.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차이와 제도의 쟁점을 상법 중심으로 정리한 기업법 보고서예요.
먼저 기업지배구조의 뜻과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의 역할을 살펴봐요.
다음으로 감사의 권한과 감사위원회의 도입 배경, 설치 대상, 위원 선임 방식을 풀어요.
이어서 두 제도를 비교하고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설명해요.
마지막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칙이에요. 개념과 사례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먼저 훑어보면 뒤의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단계 이름만 외우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요약과 비교표, 용어 카드, 질문으로 핵심을 점검해 보세요. 처음 읽는 분도 흐름을 따라가기 쉽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했어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이해에 문제가 없어요. 문단마다 핵심 개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차례대로 따라가 보면 전체 구성이 한눈에 들어와요. 복습할 때도 도움이 돼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유한책임의 편익을 누리는 대가로 지배와 경영을 분리하며, 분리에 따른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을 합목적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 의사결정기관, 업무집행기관, 그리고 감사기관을 설치한다.
여기서 감사기관은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와 그 구성원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경영 부실을 방지하여 주주는 물론 채권자, 임직원 기타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주식회사는 그 존립의 토대인 자본조달 및 운영을 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이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기관은 매우 중요하다.
감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배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환경을 전제로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업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오너가 지배주주로서 이사는 물론 감사 임면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발휘가 쉽지 않았다.
즉, 기업지배구조란 회사 내 기관 상호 간의 권한을 분배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분리로 인하여 생기는 주주와 경영진 간의 대리인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는 최근 자본시장의 형태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주주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가 보편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주주와 경영진 간의 대리인 문제로 좁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최근 기업들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이해관계인들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관계로서 경영진과 주주와의 관계를 넘어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 그리고 자본시장과의 관계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주제 | 핵심 |
|---|---|
| 감사 | 주주총회가 선임하며 이사회와 수평적 지위의 독립기관이고 각자 권한을 행사 |
| 감사위원회 | 이사회 안의 위원회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회의체 결의로 권한을 행사 |
| 설치 대상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의무 |
| 선임 규칙 | 3퍼센트 룰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 |
| 개선 방향 |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내부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필수 상설기관이며 감사위원 선임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고 장기적으로는 상장회사의 감사 체계를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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