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제도는 매우 다양하며,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기존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주도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에 있다. 그 결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는데, 실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수요자형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바우처는 쉽게 말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보건, 문화,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우처는 현금보조와 현물공급방식의 중간적 형태로 현금지급방식에 비해 효율성은 낮지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촉진이나 외부 효과 등은 현금지급 시 보다 특정 계층에 대한 정책목표 달성에 타당성이 매우 높다. 복지서비스의 수혜자 역자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바우처 방식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관련 서비스 전달에 있어 민간과 공공의 역할의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