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개요 이 사례에서 양순해 할머니는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자들의 학교생활이나 지원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손자들을 키울 자신이 없어지고 최근 본인의 건강 상태까지 좋지 않아지면서 더 늦기 전에 손자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곳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순해 할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두 명의 손자를 돌보기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잘 키워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 손자들을 보내는 것이 더욱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적합한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몇 곳의 아동복지시설을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그 동안 수집 경과를 말씀드리고자 가정 방문을 하였다. 양순해 할머니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직접적으로 둘러보고 정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양순해 할머니에게 아동보호시설에 관한 소개를 하자 갑자기 양순해 할머니는 내가 언제 손자들을 남의 손에 주겠다고 했냐며 대상자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며 화를 내셨다.

(1) 고지된 동의

현재 문제가 있거나 위기 상황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제시한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가 '고지된 동의'라고 할 것이다.

고지된 동의란 사회복지사가 제시하는 서비스의 목적 및 위험성, 한계점과 감수 사항, 대안 및 거부권, 그리고 시간 설정에 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 서비스의 어떤 부분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해서 클라이언트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클라이언트에게 많은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해서 이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고지된 동의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통해 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사회 복지사들은 사회 복지를 실천할 때에,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도 인간 존중 태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도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라고 해서 비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수치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 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윤리적인 의무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2)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자기 결정권은 어떤 국가의 권력으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이 상황에서의 양순해 할머니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며, 본인의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할머니 본인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의 심각성을 판단하지 못할 확률이 아주 크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에 의거하여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사회복지사가 양순해 할머니가 직접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입을 하면서 어르신에게 획일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아닌 다양한 해결 방안의 선택지들을 제시하고, 양순해 할머니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을 하는 신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생각한다,

3. 사례분석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늘 시각이 같은 것은 아니다. 설사 시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은 여러 윤리적인 쟁점에 직면하여 마냥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온정주의적 개입을 하는 것일 것이다.

위 사례에서 보면 양순애 할머니는 자신의 상황 상 손자들을 아동복지시설에 보내는 것이 좋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회복지사에게 말을 했을 것이고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그러한 희망이 좌절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양순해 할머니의 문제를 원칙적으로는 전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클라이언트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은 어떤 사회복지사든지 원하는 바일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역시 온정주의적 개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존재하는 문제는 어떻게 클라이언트에게 온정주의적 개입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이다.

4.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 대안

가능한 실천대안으로는 양순애 할머니가 사회 복지 서비스 제도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도움을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저의 생활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도와주는 것으로, 일종의 구빈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에 존재하는 사회 보장 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책임 하에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거나,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최저 생활에 대해 보장해 주면서, 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란,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중이며, 자신의 힘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 의무자가 도와줄 수도 없어서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을 통한 자산 조사와 상태 조사 실시 후, 그 사람이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현물, 증서 등을 주고, 자활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거나, 그들의 근로를 조건으로 해서 원조를 주는 근로 연계를 실시하고, 복지 수혜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일반적인 조세 수입을 바탕으로 한 공공 재원을 이용하여 필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원조이며, 자본 주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공공의 최후 안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사회 보험에는 국민 연금법, 국민 건강 보험법,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고용 노동법 등이 있다. 사회 보험이란 이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국가 정부가 사회 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사용해서 만들어 둔 사회 경제 제도인 것이다. 사회 보험은 국가 정부가 어떠한 사회 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사망, 노령, 기타 신체적인 장애 등 때문에 활동 능력을 상실하고 소득이 감소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장해 주는 사회 보장 제도인 것이다.

5. 결론

나는 사회 복지사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른 전문직의 경우일 때보다 온정주의적 윤리성이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 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를 나보다 중시하면서, 이타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윤리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다.

따라서 사회 복지사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실천할 때에는 전문가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행동의 기준과 원칙을 되새기면서 임해야 한다. 또한 사회 복지 실천은 보통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존중하는 윤리성이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사회 복지사의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클라이언트를 대함에 있어서 공평함이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사회 복지 실천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일 때가 많다. 사회 복지사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실천할 때에 이들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한 많은 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면서 인간 존중을 항상 생각하며 서비스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참고문헌

정지혜. "하버마스의 화용론적 진리개념과 실천철학으로서의 윤리학 이해." 국내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윤대홍.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이론."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서울 고지된 동의와 클라이언트의 알권리에 대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