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정리

• 세금은 공공서비스 비용을 마련하고 경기를 조절하며 소득을 재분배하는 데 쓰인다.
•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오르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내려가며 두 쪽의 후생 감소분이 세수 증가분보다 크다.
• 세금은 거래량을 줄여 시장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생긴다.

세금의 역할과 가격 변화

• 정부는 도로와 다리, 경찰, 군대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세금으로 마련한다고 설명한다.
• 경기가 나쁠 때 세금을 낮추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 경제가 살아나고 과열되면 세금을 올려 경기를 안정시킨다고 한다.
• 부유한 사람과 사치품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거나 원조해 소득을 재분배한다고 정리한다.
• 휘발유처럼 소비를 줄이고 싶은 품목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도 한다.
• 수요자의 이득은 소비자잉여로 측정하며 구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의 한계편익이 세금만큼 줄어 수요곡선이 그만큼 아래로 이동한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에서 더한 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며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낼 뿐이라고 설명한다.
• 공급자의 이득은 생산자잉여로 측정하며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는 더 높은 가격을 내고 공급자는 더 낮은 가격을 받는다.

균형거래량 변화와 경제적 순손실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가격과 거래량을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라 부른다.
• 이 지점에서는 소비자가 사려는 수량과 공급자가 팔려는 수량이 일치해 가격을 바꿀 요인이 없다고 설명한다.
• 아이스크림과 팥빙수는 서로 대신 소비해도 비슷한 만족을 얻는 대체재의 예로 든다.
• 아이스크림 가격이 하락하면 팥빙수 수요가 감소해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줄어든다.
• 반대로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 세금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유거래로 이득을 얻을 기회를 막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을 낳는다고 한다.
• 총후생의 변화는 소비자잉여 감소와 생산자잉여 감소와 정부수입 증가를 합친 것이며 앞의 두 감소분이 세수 증가분보다 크다.
•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므로 세금으로 소비량과 공급량이 줄면 거래량이 최적 수준보다 작아지고 시장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세금 부과의 영향

핵심 개념

• 소비자잉여 —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 얻는 이득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 생산자잉여 —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해 얻는 이득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 균형거래량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해지는 거래량이다.
• 경제적 순손실 — 세금이 자유거래의 이득 기회를 막아 생기는 사회 전체의 손실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어떻게 되나?
  A. 구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의 한계편익이 세금만큼 줄어 수요곡선이 그만큼 아래로 이동하고 소비자는 과거보다 높은 가격을 내게 된다.
• Q. 경제적 순손실은 왜 생기나?
  A. 소비자와 공급자가 자유거래로 이득을 얻을 기회를 세금이 막아 거래량이 줄고 시장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 Q.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A.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이를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낸다.

정리

세금은 경기 조절과 소득 재분배에 쓸모가 있지만 거래량을 줄여 순손실을 낳으므로 조세와 보조금은 양날의 칼처럼 적절히 쓸 때만 사회 전체의 편익을 높인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