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과 보수주의 정책 비교 핵심 정리

• 사회복지정책은 선별적인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인 제도적 복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모두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새로운 노선이다.
• 제3의 길은 복지 의존을 줄이고 기회를 넓히는 생산적 복지와 복지다원주의를 핵심으로 한다.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 잔여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 제도적 복지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법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 우리나라는 두 방식을 함께 쓰지만 잔여적 복지에 가깝다.
• 정작 어려운 사람들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 가지 길의 구분

• 첫째 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기획이다.
• 둘째 길은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신자유주의다.
• 노동당 정부는 보편주의 유지와 잔여적 제도로의 회귀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였다.
• 제3의 길은 복지 의존을 줄이는 대신 수혜자의 기회를 증진하려 했다.

제3의 길의 핵심과 비판

•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동반자 관계로 복지를 향상하는 복지다원주의를 지향한다.
• 긴축 재정과 균형 예산, 생산적 복지, 적극적 고용창출을 함께 추구한다.
• 좌파와 우파 사이를 오가는 절충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 자유무역과 탈규제,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세 가지 길 비교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핵심 개념

• 잔여적 복지 —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 제도적 복지 —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 신자유주의 —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 개입을 줄이려는 사상
• 복지다원주의 — 정부와 민간이 함께 복지를 공급하는 방식
• 생산적 복지 — 근로와 자립을 촉진하는 복지
• 절충주의 — 서로 다른 입장을 섞어 중간을 택하는 태도

자주 묻는 질문

• Q. 우리나라 복지가 잔여적 복지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복지혜택을 거의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사람들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해 어느 쪽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 Q. 블레어 정부가 겪은 딜레마는 무엇인가요?
  A. 보수당 정부의 복지 축소 정책을 물려받은 상황에서 과거의 잔여적 제도로 돌아갈지, 보편주의를 계속 지켜 갈지 선택해야 하는 갈등이었다.
• Q. 제3의 길이 복지다원주의로 설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정부의 직접 개입을 줄이고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동반자 관계를 맺어 함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 Q.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은 무엇인가요?
  A.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사이를 오가는 절충주의라는 비판과,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정리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 우파와 국가사회주의를 포함한 좌파를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새로운 길로, 쇄신과 효율성을 목표로 한 공공부문 개혁과 생산적 복지, 고용창출을 함께 추구한다고 정리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한계와 비판도 있으므로, 정책 시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