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책은?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의 문제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한 전국구 제도의 취지와 상관없이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6대 국회를 보면 확인되는 사실이다. 결국 특정 정치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이었고 과대여당을 만드는 주범이 된 셈이다. 둘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정당에 대한 평가와 직능대표의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도의 경우 유권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셋째, 인지도가 높은 후보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여당의 경우는 당 운영에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적 차원으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야당의 경우는 전국구의원직의 매관이나, 직함 안배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국구의원제도는 정당심판이나, 전문가의 충원 등의 취지를 살릴수 없는 제도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17대 국회부터는 비례대표에 의한 전국구 국회위원을 선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