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추락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이는 1970년 이후 46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 1.24명보다 0.07명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인 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면서, 최하위인 포르투갈(2014년 기준 1.23명)보다 출산율이 낮다.

고령화 진행속도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 이대로 가면 한국 인구는 2100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경고까지 나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사실상 세계 최하위로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재검토와 지역의 출산장려 정책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1)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다른 국가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은 신규노동력 공급을 감소시키고, 적은 수의 생산가능인구가 그를 압도하는 다수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하는 사회적인 부담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게 되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같은 조직이나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고 관련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에 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육이나 교육비 지원정책의 경우에는 지난 5년동안 대상을 확대하고, 맞벌이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은 여전히 저소득층에 그치고 있으며 출산율이 낮은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또한 기본보조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만족도나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제고 등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출되는 특별활동비 등의 보육비용으로 인하여 자녀양육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