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하여 논하시오.

Ⅰ.서론

사회복지정책과정의 단계는 문제발견, 문제분석, 대중홍보, 정책목표의 개발, 대중의 지지 및 정당성 확보, 프로그램 설계, 집행, 평가와 사정이다.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을 살펴보면, 문제발견 단계에서 직접 서비스 및 서비스 간 갭 발견, 문제분석 단계에서 사회조사 및 문제의 성격 파악, 대중홍보 단계에서 지역사회 조직 및 홍보기법 파악, 정책목표의 개발 단계에서 사회계획을 통한 최종목표 및 수단목표의 구분,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의 확보 단계에서 지역사회 조직 및 협상기술 습득,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사회계획 통한 책임, 재원인력 배분, 집행 단계에서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직접 서비스, 평가와 사정 단계에서 사회조사 및 직접 서비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의제 형성과,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본론에서는 정책의제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1. 정책의제 형성과정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정부가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이다. 많은 사회적 문제 중에서 일부만이 정책의제로 선정되는 이유를 참여자의 활동에서 찾는다. 이익집단의 활동이나 정치적 지도자의 설정이 의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외부주도모형은 정부 외부에서 논제가 제기되고 공중에게 확산된 후 정부의 정책의제로 성립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동원모형은 정부 내부에서 논제가 생성되고, 성공적으로 정책집행하기 위해 공중 논제로 확산시키는 과정을 설명한다.

2. 사회복지 정책 결정

사회복지 행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책 결정 모형은 사회경제적 결정 모형, 정치적 결정 모형, 그리고 혼합 모형이다. 사회경제적 결정 모형은 정책 결정에 있어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모형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요인과 경제적 지표들이 정책 결정을한다.

한 사례에서는 미국 주들의 예산을 분석하면서 1인당 소득, 인구 밀도, 도시화 등이 주정부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모형은 사회복지 행정에서 복지 지출을 계획할 때 지역사회의 경제적 특성과 인구 구조를 고려하는 데 유용하다. 정치적 결정 모형은 정책 결정이 주로 정치적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모형에서는 정당 간의 경쟁,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이익집단의 참여 등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본다. 혼합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변수가 모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특정 정책이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결정된다고 본다. 혼합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변수가 상호작용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각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과 정책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Ⅲ.결론

이제까지 본론에서는 정책의제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하여 논해보았다. 정책 결정 모형은 사회복지 행정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위와 같은 모형들은 사회복지 행정에서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재 및 강의안

박근주. "고령자의 복지인식이 사회복지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20. 서울 이진경.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0. 서울 고경훈 (2012). 정책과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Governance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