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과 정책집행론 핵심 정리

• 정책연구에서 합리성은 목표의 극대화 또는 과업의 최적화를 뜻한다.
• Simon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합리성을 포기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책집행에서 참여자의 순응은 꼭 있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합리성의 유형과 정책결정 절차

• 내용적 합리성은 설정된 목표에 비추어 결정되며 효용 또는 이윤 극대화를 가정한다.
• 절차적 합리성은 사유과정의 산물로 의사결정 과정과 선택의 과정에 일차적 관심을 둔다.
• 기술적 합리성은 효과적인 해결방안, 경제적 합리성은 능률적인 해결방안의 선택과 관련된다.
• 정책결정은 문제 정의와 수요 측정, 목표 설정과 구체화, 대안 설계, 결과 예측, 행위노선 선택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주요 정책결정모형

• 합리모형은 목표달성의 극대화나 문제해결의 최적화를 전제로 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뜻한다.
• 쓰레기통모형의 과정은 의사결정자의 의도보다 타이밍 같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한정된 변수에만 관심을 두고 표준운영절차를 중시해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 Etzioni의 혼합탐색모형은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의 장점을 결합했고 Dror의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을 중시한다.

정책집행연구와 순응

•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자 중심으로 정책설계를 강조하며 집행 과정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다.
• 상향적 접근방법은 하향적 방법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고 Lipsky가 창시자로 여겨진다.
• Elmore의 후방향적 연구는 일선집행관료에게 적절한 재량권과 자원을 부여하는 것을 집행 성공의 핵심으로 본다.
• 순응의 주체는 공식 정책집행자, 중간 매개집단, 정책대상집단이다.

정책결정모형 비교

불응의 원인과 대책

핵심 개념

• 절차적 합리성 — 결과보다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개념
• 표준운영절차 — 조직이 반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해 둔 절차
• 일선관료제 — 현장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 집단
• 순응 — 정책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꾸어 받아들이는 것

자주 묻는 질문

• Q.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내용적 합리성은 설정된 목표에 비추어 결정되고 절차적 합리성은 의사결정 과정과 선택의 과정에 중점을 둔다.
• Q. 합리모형에 대한 비판은 무엇인가요?
  A. 현실의 정책결정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지 못해 기술적이고 실증적인 이론으로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Q. Allison은 쿠바 미사일 사건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A.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행태모형, 정부정치모형의 세 패러다임으로 해상봉쇄라는 대안의 채택을 설명하였다.
• Q. 상향적 접근방법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집행 과정의 상세한 기술과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고 공식 목표 외에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도 분석할 수 있다.

정리

합리성의 의미와 정책결정 절차, 여러 정책결정모형을 비교한 뒤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적, 상향적, 통합적 접근과 순응 및 불응의 대책까지 정리한다. 여러 이론이 상호보완적이므로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