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증 정신질환자를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반의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복지 허브 시스템과 연계하여 방문 보건 서비스 당시 정신건강 문제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미리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치료명령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의 법령을 정비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고위험군 치료감호 대상자에 치료감호기간 연장제도의 적극 적인 활용, 가종료 전담보호관찰제를 시행하여 치료감호를 내실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정신질환 수형자와 소년원생 등에 관한 전문적인 치료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문제를 정신질환이라는 개인의 정신병리 문제로 개인화하면 정신질환자 집단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낙인찍어 일반인들과 나누고, 일상생활 영역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범죄가 발생한 동기와 사회적인 환경을 설명하지 않은 채 누구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및 이들을 관리할 시설이 부족함을 강조함으로써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까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료기초의 사회정책을 정당화하였다. 이는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자를 비정상으로 나눠서 잠재적인 가해자로 낙인찍은 후 치료 관리라는 명목으로 병원의 특정 공간에 격리함으로써 일상생활 영역에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범죄가 생긴 동기와 맥락을 무시한 채 개인 병리적인 문제로 설명하는 것은 개인에게 치료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회적 불평등 및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국가 사회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역할을 한다. 이는 개인을 주체화하고 자율화하여 개인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의 전략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신병리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었다. WHO 규약에서 건강은 완전한 상태로 정의된다. 이후 적극 심리학의 발달로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경험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신건강을 긍정적인 측면까지 포함해 바라보는 흐름은 현 사회문제로서 정신병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신건강론과 이상심리학에서 다루는 생물심리사회 모델,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 고프먼의 낙인 이론을 함께 적용하면 묻지마 범죄 같은 사건을 개인의 병리로만 환원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과 불평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 체계의 문제까지 균형 있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편견을 줄이고 회복 중심의 지원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