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 하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선 성장 후 복지 패러다임을 초월해, 건전한 시장체계와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조화를 이루어 복지, 성장, 고용이 선순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포용적 국가 안에 속해있는 정책 (교육, 보건, 복지, 고용)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1. 현 정부 교육정책과 나의 생각

문재인 정부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세 가지로 단순화(2020학년도 대입부터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할 예정이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영역에 대한 요구를 제한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어와 한국사뿐만 아니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며 수시 수능 최저등급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변화의 배경 속에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의 교육경비 인하를 목적에 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이다.

고입제도 및 중학교 내신평가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이후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여 일반고와 선발 시기를 일치시켜 중학교 입시 준비 과열을 막을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대학의 서열화 이전에 더 강화되고 있는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없애려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 돌봄 교육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을 돌보는 온종일 마을학교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마을학교장 도입과 지역의 인사나 경력단절 여성을 교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책에 대한 총괄 및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 만들기였고, 바로 2호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였다. 현재의 교육부는 고등(대학)과 평생, 직업교육만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초중고 교육은 지역별 시도교육청으로 그 권한과 책임을 완전 이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든 정책은 교육비 부담 경감이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입 변별력 확보를 줄인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들이 수능 절대평가화나 대입 전형 간소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요소 요구 제한,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 폐지 등으로 인해서 우수한 학생을 가려낼 방법이 줄었다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대학별 고사를 강력한 형태로 부활시키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또하 선발평가에서 지방보다는 도시학교, 그리고 도시학교 중에서도 강남의 학군과 같이 교육특구의 특정 학교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2. 현 정부 보건정책과 나의 생각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후보 시절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정책 제고라는 필요성을 꾸준하게 강조해 왔다. 실제 대선공약을 할 때도 ‘의료비 폭등을 일으키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고, 특히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시켰다. 특히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한정했다.

또 병원 차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했으며,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부대사업의 범위 안에서만 경영효율화를 추진토록 한다. 더불어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의 우려를 보이는 법인약국 허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성 역시 뚜렷하다. 우선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했으며,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을 큰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로 건보공단 직영의 공공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현재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필수의약품에 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역시 진행하는데, 위탁제조와 특례수입 등의 정책 수단을 사용한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뜻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며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끔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할 방침이다.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고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과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국가전략산업으로 한의약과 치의약 산업 육성 지원까지 포함됐다. 정부적 차원에서 이처럼 의료정책의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3. 현 정부 복지정책과 나의 생각

문재인 정부는 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며 100대 국정과제에 복지관련 과제를 상당부분 포함시키고 2018년 복지·일자리·보건 분야 예산을 전체 3분의1 이상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충, 사회서비스공단설립,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원확충을 우려하며 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방향에 맞춰 복지 사업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정위기론이나 퍼주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여론의 역풍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 소득보장 영역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와 더불어 전달체계를 통해 욕구에 따른 보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역시 전달체계의 문제를 임의적이고 시혜적인 선별적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 사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10년의 발전을 이어가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장체계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 중심의 보편성을 지역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 개혁이야말로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4. 현 정부 고용정책과 나의 생각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를 출범시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제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에 서명한 바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분야·산업·지역별 위기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켜 일자리위원회와 연계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었다.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역시 확립한다. 정부의 경제 및 사회정책 전반에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예산편성·국가R&D정책자금·공공조달계획·조세·금융부문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김미림, 2018).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역시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소방관·경찰 등 공무원 충원계획을 마련하며 요양·보육·의료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을 형성한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직접고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가능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예산을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말 그대로 제도적 압박 또는 지원을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만들어내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민간대기업의 협조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양대지침을 폐기해서 노동계를 달래서 노사협력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으로 대기업에게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일테니 대기업도 협력하라는 의도까지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중심대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비정규직을 위해서’라는 이념으로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초월하는 권리의식과 조직이라고 생각된다.

위기의 시대, 노동자들이 정부에게 무슨 정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단결을 이루고, 급진적인 요구를 거쳐 자신의 힘을 확인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치적 힘을 겸비하는 것이다. 촛불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조금 더 나은 노동정책을 선택하게 강제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

Ⅲ. 결론 및 제언

올해 2018년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지 11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가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제도화가 시작된 서비스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전에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안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해외 원조단체에 의해 전쟁 유가족 등에 대한 구호로 시작되었던 우리나라 지역사회서비스의 역사에서 국가의 존재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해외 단체가 철수한 자리는 국가가 아닌 민간영역이 떠안았고, 국가는 뒤늦게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며 규제를 하는 존재에 머물러왔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올해 2017년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가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제도화가 시작된 서비스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전에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안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해외 원조단체에 의해 전쟁 유가족 등에 대한 구호로 시작되었던 우리나라 지역사회서비스의 역사에서 국가의 존재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해외 단체가 철수한 자리는 국가가 아닌 민간영역이 떠안았고, 국가는 뒤늦게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며 규제를 하는 존재에 머물러왔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기초하여 현 정부의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본 시도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진표. (2018). [[제 2주차] 오픈특강 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사회 · 경제정책 방향”. 환경논총, 61, 32-35. 문영찬. (2018). 문재인 정권의 부르주아 개혁을 넘어서서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정세와노동, (139),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