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복지법 개정은 오늘날 무엇을 남겼을까

• 1981년 아동복지법, 심신장애복지법,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1982년과 1983년에 사회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다.
•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의 전 국민 확대, 최저임금제가 3대 복지 정책으로 소개된다.
• 후반기에는 시설수용 중심에서 지역복지와 재가복지로 전환되며 사회복지관 사업이 시작되었다.

제5공화국의 복지 정책

• 전두환 정부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통치했고 간접선거로 취임한 군사정권으로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복지 정책을 내놓았다.
• 박정희 시대의 소득 불균형과 도농 격차,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과 산업재해, 환경오염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시기였다.
• 복지국가 구현을 국정 지표로 삼아 1982년에는 전년보다 31.78%, 1983년에는 21% 사회복지 예산을 늘렸지만 발전은 소극적이고 천천히 진행되었다.
• 1981년 아동복지법과 장애자복지법을 제정했고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합리화했다.
• 198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 기준을 7일에서 4일로 낮추는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다.
• 용어를 제공되어야 한다에서 제공될 수 있다로 바꾸는 등 제한적인 법 체계였다는 평가도 있다.

3대 복지 정책과 결론

• 국민연금은 고령화로 개인과 가족이 노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세대 간 부양 체계를 바탕으로 도입되었다.
• 의료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1994년 전 국민 의료보장이 확립되었으며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다.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이다.
• 필자는 당시 가입한 국민연금이 베이비부머의 노후 자금이 되고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의 확대 적용과 최저임금의 필요성을 의견으로 밝힌다.
• 결론에서 필자는 한국의 복지 지출이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라며 사회복지 재정을 확대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 5공화국 후반에는 시설수용 중심에서 지역복지와 재가복지로 바뀌었고 사회복지관 사업이 시작되어 1989년 설치 규정이 만들어졌다.

1980년대 주요 복지 정책

핵심 개념

• 국민연금 — 고령화에 대비해 세대 간 부양 체계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 최저임금제 —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이다.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의 생활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한다.
• 사회복지관 — 지역 주민,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복지 시설이다. 5공화국 후반의 지역복지 전환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두환 정부가 제정한 복지법은?
  A. 1981년 아동복지법, 장애자복지법(심신장애복지법),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 Q. 3대 복지 정책이란?
  A.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의 전 국민 확대, 최저임금제를 가리킨다.
• Q. 사회복지 예산은 얼마나 늘었나?
  A. 1982년에 전년 대비 31.78%, 1983년에 전년 대비 21% 증액되었다.
• Q. 5공화국 후반 복지의 변화는?
  A. 시설수용 중심에서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중심으로 바뀌었고 사회복지관 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리

5공화국의 복지법과 3대 복지 정책이 오늘날 사회복지 체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복지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