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향후 전망, 일본 탄력근무제와 싱가포르 결혼·양육 일괄정책에서 찾은 대책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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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향후 전망, 일본 탄력근무제와 싱가포르 결혼·양육 일괄정책에서 찾은 대책 간결정리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원인과 향후 전망, 대책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2016년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현실을 제시하고, 경제적 어려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혼인과 자녀 가치에 대한 의식 변화, 보육서비스 부족이라는 네 가지 원인을 분석합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가 가져올 경제 위기를 전망한 뒤, 장시간 근로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대응한 일본의 탄력근무제와 결혼부터 주거, 출산, 양육까지 묶은 싱가포르의 일괄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향후 전망, 일본 탄력근무제와 싱가포르 결혼·양육 일괄정책에서 찾은 대책 장단점만 뽑았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근무 환경의 유연화에서 찾아내야 한다. 근로 시간이나 근무 형태 유연화는 일과 삶의 조화를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하나의 기업 문화를 단시간에 바꾸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지금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장시간 근로라는 관행을 끊어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적극적 협조 속에서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기업은 '업무 생산성 향상'과 '이직률 감소'를 비롯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택근무와 시간제 근무, 시차출퇴근으로 대표되는 다각도의 업무 유연화를 검토해야 하는 때이다.

싱가포르는 1987년부터 출산장려책을 펼쳐왔으며 지난해부터 정책 범주를 결혼과 주거, 임신 및 출산, 자녀 양육과 일·가정 양립,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포함한 6가지로 확대했다. 단순하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기보다는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정책 초점을 옮긴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허가받은 알선기관을 거쳐 미혼자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겐 우선적으로 분양권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부부에겐 임신·출산 기간에 걸쳐 의료비를 지원하며, 인공임신 시술 시 한화 338만~507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있다.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축하 기금으로 한화 507만~676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하고 있다. 취업한 여성은 출산 전후 총 16주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엔 본인 소득 중 15~25%를 자녀 양육지원금으로 받는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고르게 출산 및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변화하는 가족과, 변화하는 가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기존의 가족 형태에서 포스트모던 가족으로 변화하는 커다란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면,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이와 같은 가족의 변화를 기본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회적 위기의 징후를 볼 때, 출산을 통해 인구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인구의 ‘질’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향후 전망, 일본 탄력근무제와 싱가포르 결혼·양육 일괄정책에서 찾은 대책 상세분석

■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향후 전망, 일본 탄력근무제와 싱가포르 결혼·양육 일괄정책에서 찾은 대책 참고문헌

이성한. (2018). 저출산 · 육아지원대책에 대한 한 · 일 비교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147-166. 전세경. (2017). 가족문화와 가치관 교육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의 원인 및 극복 방안 탐색.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9(4), 85-100. 경향신문(2014.11.17.) - “한국 ‘저출산 대책’ 싱가포르에 답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172210355&code=940601#csidx6a266dd920b3008877c07b6ab35e4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