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과 국내외 정책 비교, 해결 방안 정리

• 저출산은 경제 성장 과정의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양육비 부담이 겹쳐 빠르게 진행되었다.
• 스웨덴은 성평등과 긴 유급 육아휴직, 영국은 보편 아동수당, 독일은 아동수당과 주부연금으로 지원한다.
• 출산과 육아휴직 의무화, 공공 보육시설 확충, 긴급 돌보미, 양육비와 보육비 인하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다.

통계 현황과 원인

• 2015년 출생아 수는 약 43만 8천 7백 명으로 전년보다 약 3천 3백 명 늘었으나 20대 이하 출산은 줄었다고 정리한다.
•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이 23.8퍼센트이고 출생성비는 105.3명이라고 한다.
• 합계출산율은 세종 1.90명으로 높고 서울은 1.00명, 부산은 1.14명으로 낮았다고 설명한다.
• 70년대에는 가정당 평균 4명에서 5명을 낳았으나 지금은 한 명이 보편적이 되었다고 비교한다.
• 경제 성장기에 형제와 나눠 쓰던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더 집중적인 양육을 제공하려는 보상심리가 작용했다고 본다.
•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었으나 육아가 어머니 몫이라는 통념과 휴직 제도 부재로 경력 단절 불안이 커졌다고 한다.
• 두 자녀 가정의 월평균 양육비가 약 128만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소개한다.
• 문제점으로 고령화 가속, 생산성 저하와 경제 위기 우려, 외국 인력 유입에 따른 자본 유출을 든다.

국내외 정책과 해결 방안

• 스웨덴은 성차별 해소와 완전고용을 바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합쳐 480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 영국은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산휴가 18주와 공립 종일제 보육시설을 운영한다.
• 독일은 아동수당과 세금 공제, 주부연금제를 두고 육아휴직을 자녀당 최대 3년까지 보장한다.
• 국내에서는 난임 부부 지원과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맞춤형 보육 등이 시행되고 있다.
•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등이 담겼으나 단기 대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 해결 방안으로 출산과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어긴 기업에 불이익을 주며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자고 제안한다.
•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긴급 돌보미 제도를 도입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양육비 지원보다 기본 양육비와 보육비를 낮추는 일이 먼저라고 정리한다.

국가별 지원 제도

핵심 개념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 아동수당 —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 주부연금제 —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쉰 양육자에게 노후 연금을 인정하는 독일의 제도이다.
• 출산 크레딧 —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A.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에 비해 부족한 육아 제도,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 비혼 증가이다.
• Q. 외국은 어떤 정책을 쓰는가?
  A. 스웨덴은 성평등과 긴 유급 휴가, 영국은 보편 아동수당과 공립 보육, 독일은 주부연금과 긴 육아휴직을 운영한다.
• Q. 제안한 해결 방안은?
  A. 출산과 육아휴직 의무화, 공공 보육시설 확충, 긴급 돌보미 도입, 양육비와 보육비 인하이다.

정리

저출산은 단기 지원보다 안정적으로 출산하고 양육할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