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99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위기를 우리나라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 단어로 만들었다. 경제위기는 가장의 일자리 실직 및 경제위기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극복하는 주체로서 가족이 부각되면서 가족위기론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에 오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가게 되자, 인구위기는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목록에 추가되었으며, 고령화 원인 중의 하나인 유소년집단 감소로 저출산은 인구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십 수 년간 저출산 충격이 이어지면서 저출산은 대한민국을 없앨 수도 있는 재앙으로 묘사되었고 저출산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 상식이 되었다. 저출산에 대한 연구 전체를 보더라도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급증하였다. 언론에서는 저출산에 대해 인구감소위기와 개인주의의 결과, 그리고 출산장려로 해결할 정책이슈라는 의미로 형성하였으며, 인구 재앙과 재난과 같은 언어를 이용하면서, 저출산을 자연재해와 같은 피할 수 없는 형태로 재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저출산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국가발전과 성장주의에 기반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을 흔들어놓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은 사회시스템의 결함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로 여겨지며, 대책 수립은 개인의 가치관과 출산기피 현상 등과 연결되어 개인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래 내용에서는 저출산 원인과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저출산 원인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펼친 산아제한 정책은 큰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과다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로 산아제한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런 정책에 의해 형성된 출산 문화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현재의 초 저출산 문제로 이어졌 왔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70년대 출생아수가 100만 명이었던 것이 80년대 초에는 6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2000년에는 40만 명, 2019년에는 30만 명으로 감소하며 2020년에는 27만 4000명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오판이 있었다.

1970년대의 산아제한은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성공에 고무된 인식으로 '하나만 나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나오면서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인구 증가를 위해 인구 증가 탑을 곳곳에 만들어 인구 증가 공포심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판적인 정책은 오히려 인구 감소를 부채질하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디고 느린 것이 문제였다. 또한, 저출산 예산을 오용해 왔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저출산 예산은 124조 가량이었다. 그 중 66%가 어린이집 분야로 흘러들어갔다.

나머지 예산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과 같이 저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예산은 눈먼 돈으로 보고 부처별 나눠먹기식 예산배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추가적으로 징병제로 인한 정령기 남성의 군복무가 출산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군복무 2년으로 인해 실질적인 출산을 위한 기간이 줄어든 부분이 있었다. 또한, 남성은 경제적 준비가 되어야 결혼을 하는데 경제적 준비 기간이 짧아져 결혼을 늦출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초혼 연령이 2년정도 늦어지 는것도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끝으로 1인당 사육비 증가,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 역대 최고의 아파트 가격, 역대 최악의 취업률 등이 자녀를 키우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감은 자녀를 가질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국가와 사회적 관점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저출산은 근대적인 국가발전의 기초 전체였으며 빈곤을 끝내고 풍요롭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로 권장되었다. 이는 덮어 놓고 아이들을 낳는 동물의 삶에서 계획 아래에 낳는 인간의 삶으로의 이행을 뜻했다. 저출산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의 감소하는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재앙이나 재난, 그리고 국가소멸의 위기로 칭해진다. 정수경. "저출산의 요인과 사회적 신뢰에 관한사회학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8. 경상북도 근대화와 발전과 풍요, 그리고 선진국화의 상징이었던 저출산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되었다.

저출산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집중해야 할 것은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인구의 역할이 요구되나,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 이 비율이 맞지 않아 훗날 생산가능 인구 1명에 수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에 비해 출산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저출산의 문제 또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의 빠른 진행속도와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로 평균수명의 증가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 인구 진입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결혼회피와 자녀출산의 부담감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정부는 기본적인 계획을 통해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전체 국민에게 홍보하여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깨워서 결혼과 출산에 참여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인구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에는 인구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주요한 행위자로 참여하였다. 학교 교과과정에 저출산의 문제를 담아야 하며, 생명 교육과 결혼관, 자녀관과 양성평등 가치관의 정립을 통해서 결혼과 출산을 정상화시키고자 했다. 교육만 아니라 민관협력체계와 국정홍보를 통하여 출산장려도 강화하여 왔으나, 관변단체를 통하여 출산장려에 대한 범국민운동은 실패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는 2000년대에 새로운 사회위험으로서 고령화를 해결해야 할 대안으로 만들어진 문제이며, 다른 위기들이 그러하듯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출산이 여성의 몸에서 생기는 일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저출산에 대한 책임자가 되면서, 저출산 대응에 대한 정책은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만 담론화되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들로 저출산 대응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이 가진 오류가 된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여성의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에 의미가 있는 변화가 필요함을 뜻한다. 특히나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과 방향성에 대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세부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에 대한 수행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국회에서 저출산을 계속적으로 정책실행의 과정으로서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계획’은 사회적 문제로서의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다시 생산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기본계획의 시행에도 사회적인 출산율이 반등되지 않자, 저출산에 대한 위기가 지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양성평등이 제시되지만, 세부적인 대책은 없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조차 여성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로 여겨지면서 양성평등의 대처는 수사에 그친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계획’은 1차에서 3차로 가는 동안 혼인율 증가와 만혼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강조되어왔고, 특히 보건 정책의 강화로 특징이 생긴다.

난임 및 불임의 부부지원을 ‘짧은 기간에 가장 효율성 있는 정책’으로 봄으로써 난임 불임부부를 발굴하고 임신에 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여성의 출산률은 임신율과 임신유지율, 그리고 시도별 가임여성비율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잠재성장률과 몇 %의 고용효과 등으로 수치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숫자는 불확실한 문제를 눈에 보이는 문제로 정확히 하는 효과를 가진다.

2) 가족과 개인적 관점의 문제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위험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와 결혼을 회피하는 젊은 세대의 증가, 결혼은 하되 아이를 두지 않는 딩크족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여성은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와 산후우울증 등 여러 어려움을 고려하면, 자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많은 청년들은 여전히 결혼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예전의 공동체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개인 중심의 문화로 변화된 사회적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다.

또한, 가족의 부양 부담, 높은 자녀 교육비, 그리고 부족한 연봉과의 불균형 등이 결혼을 꺼리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결혼과 자녀 관에 대한 변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열거될 수 있다. 미혼 남성들은 결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미혼 여성들은 결혼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특히,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미혼 남성들도 많다. 한편 미혼 여성들은 가치 성향에 따라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첫째 아이의 출산 전후라고 답한 사람은 50퍼센트, 둘째 아이의 출산 전후라고 답한 사람은 20퍼센트, 셋째 아이의 출산 전후라고 답한 사람은 23퍼센트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출산이 기혼 여성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취업 기혼 여성이 직장의 업무와 가정에서의 일을 모두 하면서 겪게 되는 제일 힘든 점은 자녀의 양육 시간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취업 기혼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정의 일와 직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기혼 여성의 59퍼센트는 남편과 자신 사이에서 가정에서의 업무 분담이 불공평하다 느끼고 있다고 한다. 취업한 기혼 여성들은 출산 전후로 취업을 중단한 비율을 살펴봤을 때, 이는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이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된 이유임을 보여주었다.

취업 기혼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모두 책임지면서 자녀 양육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많은 기혼 여성이 가정의 업무 분담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직장에서의 지원과 업무 분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된 원인들은 결혼 및 자녀관에 대한 변화,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불안정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것이 곤란한 점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3. 해결방안

출산 정책은 노동, 사회,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된 저출산 정책은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킨 결과, 저출산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의제로 형성되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 육아 휴가 제도 등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야 할 것 이다. 사교육비가 자녀 양육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하면서 겪는 사회적 경력 단절과 산후우울증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직장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을 행복의 일부로 여기는 가치관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이제까지 출산 원인과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고령화와 저출산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단순한 정책 개편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도전이다.

현재의 정부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보조금 및 휴가 정책을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여성이 직장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여성들이 직업과 가정을 균형 있게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출산과 육아를 행복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내에서는 부모 간 업무 분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가정의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개인적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재 및 강의안

홍창수. "주택 자산 및 가격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0. 강원도 이소율. "저출산 시대의 산전·산후 관리 수요분석과 임산부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9.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