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안 낳는 사회’적 분위기는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미 2002년에 출생아 수 49만211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붕괴됐고 지난해(35만7700명)는 40만 명 선도 깨졌다. 합계출산율 하락도 2001년(1.297명)부터 작년(1.05명)까지 17년째 이어졌다.

심지어 부산(0.98명)은 지난해 1.0명 선이 무너졌다. 오죽하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까지 ‘저출산·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 모델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을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년 저출산을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2006 년부터는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3차 기본계획 기간(2016~2020)에 속한다. 그간 투입된 예산만 100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은 악화되고 있다. 육아수당 지원 위주 대책의 한계다. 그래서 근원적인 이유부터 따져봐야 한다.

사실 원인은 단순하다. 살 만하고 기를 만한 환경이 못 되기 때문이다. ‘일자리·주거·교육’이라는 3대 요소 조성이 핵심이다.

이 3요소가 충족되면서 2004년 0.85명에 불과했던 합계출산율이 12년 만인 2016년 1.92명으로 배 이상 급증한 부산 강서구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단순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정주여건과 육아 인프라 조성이 근본 대책임을 잘 보여1)준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인구자연 증가세가 내리막길을 타는 시점은 2028년쯤이 아닌 2022년쯤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나온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의 본격화를 앞둔 셈이다. 인류학자들은 “인구는 제한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저출산의 위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며, 두 번째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미미하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저출산의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며 막연하게 저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유한 것에 있다. 10년 가까운 저출산 극복정책에도 그에 대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현실은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경고이다.